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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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안녕하세요.
법률의 중심 테헤란
도산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도박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끊을 수 없는 마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로 인해 재산 및 인간관계 등 모든 걸 잃게 하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한데요.
나쁜 길인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고 마치 습관처럼 도박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탕을 노리며 대출까지 받아 도박에 올인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한 번 도박에 빠지게 되면 중독은 물론 경제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박 개인회생, 면책 여부에 대해 짧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대출을 받고 그만큼 채무가 생겼다면 도박 개인회생이 가능 여부를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무상에서는 사실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원칙상 불가능 한 이유는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일 경우 인가 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고 선의를 가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을 인가를 해주는 것이 맞으며 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도박을 이유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는 불성실 채무자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에 대한 증거를 법원에서는 알 수 없기에 도박 개인회생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정확한 신청 자격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박 개인회생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바로 변제계획안 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최근 1년~2년 안에 생긴 채무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채무 상황이기도 한데요.
만약 이 기간 동안 많은 빚을 졌다면 회생 절차를 악용한다고 판단되어 기각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최근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채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일 최근 1년~2년 동안 도박으로 인해 대출을 받았다면 기각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재직 문제가 없고 채무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면 개인회생은 가능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신중하게 변제계획안과 진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도박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탕감이 된다는 사실 또한 정확히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우선 정확한 상담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사의 의뢰인의 경우 다행히도 도박에서 헤어 나와 정신을 차리고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변제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도박에 중독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박 이전의 삶을 되찾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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