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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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도박빚 법원이 알까?
개인회생중 도박빚 때문에 이 글을 열어보신 분이라면, 지금 마음이 꽤 무거우실 겁니다.
개인회생중 도박빚은 도박을 했느냐보다 그 빚이 언제 생겼느냐로 갈립니다.
개시결정 전에 생긴 빚과 그 뒤에 생긴 빚을 법이 전혀 다르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청을 해놓고 또 손을 댔거나, 처음부터 도박빚이 섞여 있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면 밤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검색하게 되죠.
법원에 알려지면 그대로 끝나는 건 아닌지, 지금까지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중 도박빚이 원래 있었다면 신청 자체가 막히나요?
2. 개인회생중 도박빚이 새로 생기면 함께 정리되나요?
3. 개인회생중 도박빚, 말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1. 개인회생중 도박빚이 원래 있었다면 신청 자체가 막히나요?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원인을 따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부터 도박빚이 있었다 해도, 그 이유만으로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이 개인파산과 크게 다릅니다.
파산에서는 도박이나 낭비로 빚을 진 사실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들어가지만, 개인회생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제581조에 따라 모두 개인회생채권이 되고, 도박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도 채권자목록에 올라가야 합니다.
다만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제595조 제7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게 했는데, 대법원은 단순히 도박빚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절차상의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신청 직전에 큰 금액을 빌려 도박에 쓴 정황이 뚜렷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보정명령의 강도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서류를 내기 전에 정리해두었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명 자료로 거래내역이 요구될 수 있어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 미리 잡아두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중 도박빚이 새로 생기면 함께 정리되나요?
개시결정 이후에 새로 생긴 빚은 정리 대상이 아닙니다.
제581조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만 개인회생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절차 도중에 늘어난 개인회생중 도박빚은 변제계획 밖에 놓이고 면책의 효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인가를 받고 변제를 이어가던 중 개인회생중 도박빚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제6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판단되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감추면서 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같은 항 제3호가 폐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멈춰 있던 강제집행과 추심이 다시 살아나고, 채권자는 원래 채권 내용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621조 제2항에 따라 이미 낸 변제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폐지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니 시간 여유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지 이후 어떤 길이 남는지는 남은 채무와 소득에 따라 전혀 달라서, 폐지 통보를 받기 전에 방향을 잡아두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3. 개인회생중 도박빚, 말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개인회생중 도박빚을 숨기는 쪽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내면 제595조 제2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인가 뒤에라도 소득이나 재산을 감춘 정황이 드러나면 앞서 본 폐지 사유와 이어집니다.
채권자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 자금을 빌려준 곳을 악의로 목록에서 빼면 그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서, 몇 년을 성실히 갚고도 그 빚만 고스란히 남는 결과가 생깁니다.
통장 거래내역까지 제출해야 하는 절차 특성상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법원이 채무 경위를 직접 묻는 보정 단계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 나오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불리한 사정일수록 먼저 정리해서 밝히는 쪽이 성실함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채권을 어떻게 기재하고 어디까지 설명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중 도박빚은 절차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느냐에 따라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개시결정 전인지 후인지, 인가를 받았는지, 새 빚이 얼마나 되는지, 채권자가 금융기관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혼자 판단하다가 변제금을 한 번 놓치거나 서류를 잘못 내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이런 사안에서 상황을 먼저 정확히 분류하고, 폐지를 피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부터 함께 따져봅니다.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앞으로의 방향이 훨씬 또렷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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