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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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방법 및 비용, 나는 어떻게 등록할까?
상표출원이 필요하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개업한 뒤에 그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음을 뒤늦게 알아채거나, 같은 이름이 먼저 등록되면 간판부터 전부 바꿔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대표님들의 실제 고민은 직접 할지, 맡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출원을 진행할지입니다.
이 선택은 쓸 수 있는 예산, 오픈까지 남은 기간, 앞으로 사업을 얼마나 넓힐 계획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출원 방식별 차이와 비용, 창업 준비 단계에서의 출원 순서, 그리고 직접 진행해도 되는 경우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표출원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문자상표는 브랜드 이름 자체를 보호합니다.
글자체나 색상을 바꿔 사용하더라도 같은 이름이라면 보호 범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폭넓게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로고(도형·결합)상표는 이름 외에도 폰트, 장식 등 등록된 형태를 중심으로 보호합니다.
따라서 출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로고를 리뉴얼하면 새 출원이 필요할 수 있고 로고 속 문자가 작거나 식별하기 어려우면 이름 자체에 대한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출원 한 건으로 마무리하시려면 문자상표를 먼저 확보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관납료는 전자출원 기준 1개 상품류, 지정상품 10개까지 출원료 56,000원이며, 10개를 넘으면 1개당 2,000원이 추가됩니다.
상표출원 이후 심사를 거쳐 등록이 결정되면 10년분 설정등록료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특허로 수수료 안내에서 출원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 더 알아두실 제도가 우선심사입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료를 내고 심사 순서를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일반심사는 첫 심사 결과까지 1년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심사가 받아들여지면 통상 몇 달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죠.
2. 창업 준비 중이라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전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선행상표 검색(오픈 6개월 전까지): 키프리스에서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이 이미 출원·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음이 비슷한 이름도 함께 찾아보셔야 하며, 여기서 충돌하는 상표가 나오면 이름을 바꿔야 할 수 있으니 인테리어·디자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마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품류 결정: 카페라면 음료 제공 서비스가 속하는 43류가 기본이고, 원두나 디저트를 상품으로 직접 판매할 계획이라면 30류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처럼 필요한 상품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출원인 결정: 개인 명의로 할지, 설립 예정인 법인 명의로 할지 정합니다. 나중에 명의를 옮기려면 별도의 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출원 완료(간판·패키지 발주 전): 일반심사로는 오픈 전에 등록까지 마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유리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오픈 전에 등록 가능성을 보다 빠르게 확인해야 한다면 이 시점에 우선심사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직접 출원해도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상담부터
이름이 흔하지 않고 선행상표 검색에서 비슷한 이름이 보이지 않으며, 상품류가 명확하다면 셀프 출원 안내 자료를 꼼꼼히 따라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출원 전에 한 번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발음이나 의미가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 경우
‘맛있는’, ‘프리미엄’처럼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름에 들어간 경우
온라인 판매·가맹사업처럼 여러 상품류에 걸쳐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 경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
이러한 상표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을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출원 후에는 상표 자체를 바꾸는 보정이 허용되지 않기에 출원 전 단계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새로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비용뿐 아니라 시간과 선출원 지위를 잃는 손실까지 따라올 수 있죠.
상표출원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문자상표로 출원할지와 어떤 상품류까지 지정할지를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용하려는 브랜드명과 로고 시안, 판매할 상품이나 서비스 목록, 오픈 예정 시기를 특허법인 테헤란에 보내 주세요.
2.8만 건 이상의 출원을 이끈 변리사들이 비슷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요건이 되는지부터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테헤란 변리사와 함께 순탄한 비즈니스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