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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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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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나 경찰서에서 우범소년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당황하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아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소년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실제 범행 여부와 별개로 작동하는 제도라서, 모르고 지나가면 대응 시점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우범소년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고, 이후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1.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해당될 수 있을까요
2. 우범소년으로 소년부에 넘어가는 건 누가 결정할까요
3. 우범소년으로 인정되면 어떤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반복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가운데,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우범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과 달리, 우범소년은 실제로 저지른 범죄행위가 없어도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가출을 반복하거나 유해업소를 드나드는 정도의 생활 패턴만으로도 이 기준에 포섭될 수 있다는 뜻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법 자체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이런 판단 방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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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의로 판단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년법상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보호자, 학교의 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보호자가 직접 자신의 자녀를 통고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편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 형사사건과는 진행 경로 자체가 다릅니다.
가정 안에서 해결하려던 문제가 학교나 시설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순간, 우범소년 통고라는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소년부 심리가 개시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가 동일하게 적용 대상이 되고, 여기에는 보호관찰은 물론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뿐이지, 심리 결과에 따라 실제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심리 과정에서 성격이나 환경, 가정 상황이 함께 조사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자료와 소명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갈립니다.
전과 기록은 없어도 소년부 처분 이력 자체가 이후 학교생활이나 여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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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보면, 우범소년이 단순히 애매한 행동 몇 가지로 붙는 이름표가 아니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정의부터 통고 주체, 그리고 실제 처분 수위까지, 각 단계마다 생각보다 넓은 재량과 판단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자녀가 이 절차의 대상이 될 조짐이 보인다면, 소년사건을 다수 다뤄온 곳과 초기부터 상황을 함께 점검해보는 편이 이후 진행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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