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초범이면?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술집이나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학부모가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가 처벌받는 건 아니겠지, 청소년보호법은 파는 사람 처벌하는 법이라고 들었는데 하고요.
절반은 맞는 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업주,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업자를 처벌하는 구조로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도감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면, 이번엔 아이 자신에게도 전혀 다른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시작하셨다면, 지금부터 그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 아이 본인은 정말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2.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반복되면 왜 문제가 되나요
3. 청소년보호법 관련 상황, 학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청소년보호법 제58조와 제59조가 정한 형사처벌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사람,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청소년을 들인 업주나 종사자를 향해 있습니다.
즉 청소년 본인이 유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빌리거나 위조해서 출입했다면, 청소년보호법과는 별개로 공문서 관련 범죄나 주민등록법 위반 같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아이의 나이에 따라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청소년보호법 이슈로 시작된 일이 전혀 다른 절차로 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넘어가기 쉬운 지점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
소년법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그럴 우려가 있는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접하는 성향이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보호법상 출입이 금지된 업소를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나드는 모습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우범소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별도의 형사 절차 없이 곧바로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고, 아이는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상황 자체는 가볍게 넘어갔더라도, 그 패턴이 쌓이면 소년법이라는 전혀 다른 법률의 심사대에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학교폭력 사안과 겹쳐 있다면, 심의 과정에서 평소 생활태도로 함께 언급되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상황으로 조사나 통보를 받은 단계라면, 우선 정확히 어떤 혐의로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소 측 형사 사건에 참고인으로 불려가는 것인지, 신분증 도용 같은 별도 혐의가 얹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범소년 판단을 위한 조사가 시작된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복된 출입 이력이 있다면, 그 배경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후 생활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청소년보호법 관련 통보를 받고도 별일 아니라고 넘겼다가,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번진 뒤에야 뒤늦게 대응을 시작하는 학부모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는 이미 조사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진 뒤라, 준비할 수 있는 폭이 크게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은 업주만의 문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되면 아이 자신의 문제로 옮겨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청소년보호법 관련 상황이 소년보호사건이나 학교폭력 사안과 얽혀 있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체 그림을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어떤 절차에 놓여 있는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