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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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조건 해당되시나요?
개인파산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신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문제는 결정을 내린 이후인데, 정작 개인파산 조건이 정확히 뭔지 몰라서 신청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닌지, 예전에 카드를 돌려막은 이력이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만 쌓여가는 분들을 실무에서 자주 뵙습니다.
개인파산 조건을 잘못 알고 있으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안도 지레 포기하거나, 반대로 준비 없이 덤볐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신청 자격부터 면책까지, 개인파산 조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파산 조건, 소득이 없어야만 해당될까요
2. 개인파산 조건, 면책까지 받으려면 뭘 조심해야 할까요
3. 개인파산 조건, 불리한 이력이 있어도 방법이 있을까요
1. 개인파산 조건, 소득이 없어야만 해당될까요
개인파산의 핵심 요건은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부족해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파산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매달 갚아야 할 채무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상태라면 개인파산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정기 소득이 있어서 일정 기간 나누어 갚을 여력이 있다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 쪽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개인파산 조건에서 아예 배제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산 보유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환가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처분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니, 이 부분은 신청 전에 미리 가늠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겨둔 이력이 있다면, 이 부분이 나중에 재산 조사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정직하게 밝히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2. 개인파사나 조건, 면책까지 받으려면 뭘 조심해야 할까요
파산선고를 받는 것과 면책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단계입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빚은 그대로 남은 채 파산자라는 신분상 불이익만 떠안게 되는, 사실상 가장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여러 항목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급불능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있었던 경우도 면책불허가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의 재신청 역시 면책불허가사유에 포함되니, 이 부분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으면 무조건 면책이 막힌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정도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사안입니다.
3. 개인파산 조건, 불리한 이력이 있어도 방법이 있을까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564조 제2항은 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재량면책이라 부르는데, 채무가 발생한 배경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같은 도박 이력이라도 소명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 이후 얼마나 성실하게 절차에 임했는지에 따라 개인파산 조건을 충족하고도 결과가 갈리는 경우를 실무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사소해 보이는 재산 누락이나 채권자목록 기재 실수가 오히려 더 큰 걸림돌이 되는 사례도 있어서, 겉보기 이력만으로 스스로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걸리는 이력이 실제로 면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서류를 놓고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마무리
개인파산 조건을 둘러싼 오해는 대부분 신청 자격과 면책 요건을 뒤섞어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지급불능 여부, 면책불허가사유 해당 여부, 재량면책 가능성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짚어봐야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이런 단계별 판단을 서류 검토부터 함께 진행하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도 함께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이력이나 재산 상황이 개인파산 조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서류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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