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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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 특허 이렇게 출원해야 제대로 돈값합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아이디어 유출입니다.
“서비스 구조 카피가 걱정인데, 이것도 특허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바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참신해도 출원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특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정확히 무엇을 보호하는 권리이고, 실제로 어떤 실익이 있으며, 등록을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1. 사업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현 방식'이 권리의 대상입니다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영업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 영업 방법을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구현한 기술적 구성을 보호하는 특허입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약속이나 거래 규칙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죠.
따라서 "중고 물품을 이런 방식으로 중개한다"는 사업 구상만으로는 비즈니스모델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중개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결과를 어느 단말에 전달하는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실현되는 형태로 정리되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서비스 기획서나 화면 시안만 가지고 오시면 출원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버와 사용자 단말 사이에 어떤 데이터가 오가고 어떤 순서로 연산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비로소 등록 가능성과 청구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실익이 있느냐, 이 질문이 남습니다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실익은 서비스 구조 자체를 경쟁사가 그대로 따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스코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저작권은 표현을 베낀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작동하고 같은 기능을 다시 만든 경쟁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는 화면을 조금만 바꿔도 사실상 같은 구조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없으면 이런 경우 대응할 근거가 마땅치 않죠.
또한, 투자와 정부 과제 심사에서 등록 특허가 갖는 무게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기술기업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서비스 설명만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요.
다만 실익이 항상 큰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출원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 기존 오프라인 영업 방식을 온라인으로 옮긴 수준에 그치는 경우
- ● 서비스 구조가 자주 바뀌어 등록 시점에 이미 다른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 권리 범위를 좁게 잡을 수밖에 없어 경쟁사가 쉽게 우회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특허 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기에 등록도 못 받고 기술 구조만 경쟁사에 알려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3. 비즈니스모델 특허 핵심 등록 요건이자, 최대의 난관
특허의 등록 여부는 대부분 진보성 판단에서 결정됩니다.
새로운 서비스라도 기존에 알려진 방식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조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등록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이미 하던 일을 웹이나 앱으로 옮긴 구성은 온라인으로 구현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분야에서 통상적인 선택으로 보기 때문에 진보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출원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1. 기존 서비스에는 없던 데이터 처리 단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2. 그 처리 방식이 어떤 기술적 효과(속도, 정확도, 자원 절감 등)를 만들어내는지
- 3. 유사한 구조의 선행특허가 이미 출원되어 있지는 않은지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아이디어의 참신함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기술 구성으로 얼마나 정확히 옮겼는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그렇기에, 아이디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변리사의 능력이 등록 여부에 주는 영향이 더욱 커지는 분야죠.
특허법인 테헤란의 BM특허 전문 변리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겠다면 다음 자료를 전달해주시면 좋습니다.
- - 서비스 기획서 또는 구조도
- - 서버와 사용자 화면 사이의 데이터 처리 흐름
- - 기존 서비스와 다른 지점, 그로 인해 생기는 효과
- - 서비스 오픈 예정일과 투자·과제 일정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대표님의 서비스가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