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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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집 대출 가능한가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잡혀있는 집 대출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빼앗기는 건 아닌지 이 두 가지 걱정이 동시에 밀려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거나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집 대출이라는 검색어 앞에서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급전이 필요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있는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는 건 아닐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개인회생 집 대출이라는 하나의 검색어 안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질문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두 가지 상황을 나눠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집 대출이라는 말에 숨은 두 가지 상황은 무엇인가요
2. 개인회생 중에 새로 집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3. 이미 집에 대출이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되나요
1. 개인회생 집 대출이라는 말에 숨은 두 가지 상황은 무엇인가요
첫번째는 개인회생 절차 중에 새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이미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인데, 이 두 상황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다뤄집니다.
특히 이미 대출이 껴 있는 두번째 상황에서는 은행 같은 담보권자를 별제권자라고 부르는데, 별제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도 파산편의 별제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집에 잡힌 근저당권자는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경매를 진행할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집 대출을 검색하신 분이 어느 쪽 상황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구분하는 게 순서입니다.
2. 개인회생 중에 새로 집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인 벽이 꽤 높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신용정보에 관련 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성 상품은 심사 기준이 시중은행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회생 집 대출을 알아볼 때 함께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회생 절차 중에 새로 담보를 설정하거나 재산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회생위원에게 보고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임의로 개인회생 집 대출을 실행했다가는 변제계획 자체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이미 집에 대출이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되나요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그 은행은 별제권자로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포함되지만 변제금 산정 대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집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대출 잔액이 많아서 못 받는 부분, 이른바 예정부족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편입되어 전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 약정과 연체 여부에 따라 별제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고 싶다면 개인회생 집 대출과 관련된 기존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 예정부족액을 얼마로 반영할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해서 변제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이 계산을 잘못하면 인가 이후에 예상치 못한 경매 통보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집 대출은 새로 대출을 받고 싶은 마음과 이미 있는 집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얽혀 있는 문제라서 혼자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별제권 정리부터 예정부족액 산정, 새로운 담보대출 가능 여부까지 개인회생 집 대출과 관련된 전체 그림을 함께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조차 헷갈리신다면 그 판단부터 상담을 통해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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