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차용증없는대여금 받을 수 있을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별도의 서류 없이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구두로 약속하고
넘어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생깁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며
태도를 바꾸면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없는대여금은
정말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는 만큼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하기로 한 관계를 다른 자료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 청구가 어려워질까요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종이에 차용증이 존재하는지 하나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
그 돈이 어떤 이유로 지급되었는지,
이후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계좌이체 내역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이라는 의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해당 금액이 빌린 돈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용증없는대여금에서는
단순한 송금 사실보다
그 송금이 대여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죠.
실제 분쟁에서는 그 전후 사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2. 차용증이 없다면 무엇으로 빌려준 돈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이 없다면
당시 주고받은 다른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나
메신저 대화, 통화 내용과 변제 약속에
관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에 돈을 갚겠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면 당시 금전거래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보내게 된 경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다른 이유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없는대여금에서는
자료를 하나씩 따로 보는 것보다
서로 연결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변제를 요구한 시점과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각 자료가 실제 대여관계를
뒷받침하는지 살펴보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넘어
왜 그 돈을 보냈고 어떤 약속 아래
지급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3. 차용증없는대여금은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될까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항상 곧바로 소송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대여관계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린 돈이 아니었다고
부인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없는대여금의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예상하면서
청구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에서는
단순히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반환하기로 한 내용이 무엇인지,
현재까지 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둘러 청구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 자체보다
차용증을 대신해 대여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가
실제 대응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없는대여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돈을 지급한 사실과 그 돈이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당시 대화와 변제 약속,
돈을 주고받은 경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