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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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임대사업자.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임대사업을 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받고 있어도 대출이 많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받은 담보대출과 추가 대출이 쌓이면 임대소득만으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실까지 발생하면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가 줄어 채무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을까?”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소득과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담보대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
1. 임대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임대소득과 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3. 임대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임대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를 통해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매달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소득에서 대출이자와 관리비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고려해 실질적인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채무와 재산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임대소득과 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임대사업자는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월 임대료와 실제 임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실이 발생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 감소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현재 가치를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높다면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3. 임대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보유한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보증금 그리고 월 임대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다면 금융기관별 대출잔액과 월 상환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신고 자료와 통장내역 등을 통해 실제 임대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채이거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각각의 지분과 가치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장인과 달리 임대소득과 부동산 재산가치를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내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실제 재산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과 부동산 가치 그리고 담보채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인회생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가 대출을 고민하기 전에 현재 재산과 채무구조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