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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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동산담보채무. 집 있어도 될까?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담보대출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대출과 카드값까지 겹치면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소득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담보대출이 많으면 집을 처분해야 할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치와 담보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
1. 부동산담보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2. 집을 가지고 있으면 변제금이 높아질까요?
3. 부동산담보채무가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부동산담보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현재 부동산 가치와 남아 있는 담보대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이나 카드채무가 함께 있다면 전체 채무구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담보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집을 가지고 있으면 변제금이 높아질까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산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순수한 재산가치가 높다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시세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대출 잔액과 실제 지분 등을 함께 확인해 실질적인 재산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높은 변제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재산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동산담보채무가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카드채무까지 전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의 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을 매매했거나 가족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다면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담보채무 사건은 재산가치와 채무구조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신청 전에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부동산담보채무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가치와 담보대출 그리고 신용채무를 함께 살펴봐야 실제 개인회생 가능성과 변제계획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높거나 담보대출 규모가 큰 경우에는 단순 계산만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전체 재산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부동산의 가치와 담보채무 그리고 전체 채무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인회생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집은 지키고 싶지만 담보대출과 신용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추가 대출을 고민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