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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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지정상품 잘못 고르면 등록해도 무용지물입니다
상표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쉬워 보였는데 자주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판매하는 상품만 지정하면 되나요?”
“나중에 사업을 확장할 생각인데 관련 상품도 미리 넣어야 하나요?”
많은 대표님께서 상표를 등록하면 그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 보호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상표를 등록했는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 영역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상표지정상품 선택 기준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넣는 것이 적절할까요?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상표출원 전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상표지정상품 현재 판매상품만 넣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표지정상품 선택 시 현재 판매 중인 상품뿐 아니라 앞으로 같은 브랜드로 확장할 사업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2026년 현행 상표법과 지식재산처 기준에서도 상표출원 시 보호받으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정 제품 하나만 판매하더라도 곧 같은 브랜드로 다른 제품군을 출시할 예정이라면, 현재 상품만 넣었을 때 향후 사업에 필요한 권리가 빠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상품류에 들어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류 안에서도 어떤 상품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실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류인지 찾는 데서 끝내기보다,
- 현재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
- 가까운 시일 내 출시할 상품
- 같은 브랜드로 확장할 사업
을 먼저 정리해 이를 바탕으로 확실히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상품만 계속 판매할 예정이라면 핵심 영역에 집중하고, 제품군이나 서비스 확장이 예정돼 있다면 그 범위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하고요.
2. 상표지정상품 최대한 많이 넣으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정상품 개수가 아니라 실제 사업에 필요한 권리범위를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최소한의 상품만 넣었다면 사업이 커진 뒤 필요한 영역이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권리를 확보해야 하고, 그 사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됐다면 처음과 같은 조건으로 등록받기도 어려워지죠.
그렇다고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는 관련 상품을 전부 넣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특허로 안내 기준으로 상표출원 비용은 지정한 상품류 수에 따라 늘어나며, 한 상품류 안에서도 지정상품이 일정 개수를 초과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현재 매출과 직접 연결되는 상품은 우선 확보하고, 실제 확장 계획이 없는 영역은 무작정 늘리지 않는 방식이 적절한 것이죠.
여기서 상표지정상품을 제대로 아신 만큼 활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표등록 가능성 판단 부분이죠.
같거나 비슷한 이름의 상표가 어떤 상품에 등록되어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실제 충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상표지정상품 기회는 한 번뿐 입니다
상표출원 후 일부 내용을 정리할 수는 있지만, 처음 정한 범위를 자유롭게 넓혀 새로운 상품을 덧붙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만 넣고 나중에 필요한 상품을 추가하면 되겠지”라는 판단은 피하셔야 하죠.
사업이 확장돼 새로운 상품을 보호해야 한다면 지정상품 추가를 위한 별도 절차나 새로운 상표출원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위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상황도 함께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 출원할 당시에는 없던 유사상표가 그 사이 등장했다면, 뒤늦게 추가하려는 사업 영역에서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권리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현재 권리를 활용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다면 추가적인 상표권 확보 방향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정상품을 다시 살펴보세요
- 현재 판매하는 상품만 넣어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 같은 브랜드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 어떤 상표 상품류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 이미 출원했는데 중요한 상품이 빠진 것 같다
- 기존 권리를 활용할지 새로 출원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상표는 어떤 상품에 등록했는지에 따라 실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범위가 정해집니다.
너무 좁게 지정하면 사업이 커진 뒤 비용과 시간을 다시 들여 권리를 확보해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 넓게 잡으면 당장 쓰지도 않을 영역에 비용을 지출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상표지정상품 선택은 업종명 하나만 보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언제든 테헤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계획을 기준으로 필요한 권리범위를 살펴보고, 선행상표와의 충돌 가능성까지 고려해 적절한 상표출원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커진 뒤 정작 필요한 권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도록, 처음 상표를 준비할 때부터 실제 사업에 맞는 권리범위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