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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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매달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대출과 카드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적인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채무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힐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현재 발생하는 소득과 생활비를 기준으로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연금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
1. 국민연금을 받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2. 국민연금도 개인회생 소득에 포함될까요?
3.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국민연금을 받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액이 생활비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면 개인회생 외에 다른 절차가 적합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민연금도 개인회생 소득에 포함될까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정기적인 수입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매월 지급받고 있다면 변제 가능성을 판단할 때 소득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비와 부양가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까지 합산해 전체적인 소득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매월 지급받는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내역과 통장거래내역 등을 준비하면 실제 소득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보유한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관계와 전체 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계좌가 압류된 상황이라면 연금의 종류와 압류 범위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연금소득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변제 가능성은 연금액뿐 아니라 생활비와 재산 그리고 전체 채무를 함께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국민연금 등 정기적인 소득과 채무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채무 부담이 크다면 현재 소득과 지출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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