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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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세금체납. 탕감될까?
대출과 카드값뿐 아니라 세금까지 밀리기 시작하면 채무를 감당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가 매출이 줄어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다른 채무까지 함께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이 밀렸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체납된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을까?”
세금체납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은 일반적인 금융채무와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
1. 세금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2. 체납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줄어들까요?
3. 세금체납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세금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됐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대출이나 카드채무와 함께 전체적인 채무상태를 확인해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은 일반 채권과 달리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성격의 채권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납 세금의 종류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체납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줄어들까요?
모든 체납 세금이 일반 채무처럼 동일하게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조세채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발생 시점과 종류 그리고 현재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까지 포함해 변제계획을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 채무와 변제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세금도 전부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신청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세금체납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국세와 지방세 등 체납된 세금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체납액과 가산금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채무 등 일반 채무도 함께 정리해야 전체적인 변제계획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으로 압류나 강제징수가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 절차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세금체납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세금은 일반적인 대출이나 카드채무와 변제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체납액과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실패로 세금과 금융채무가 동시에 쌓였다면 전체 채무구조를 기준으로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체납 세금과 금융채무를 함께 확인해 현재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대출이 동시에 밀려 있다면 각각의 채무를 따로 고민하기보다 전체 채무상태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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