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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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 빚. 내 빚 될까?
배우자가 대출이나 카드빚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채무는 아니지만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진 빚도 내 개인회생에 포함될까?”
“배우자 채무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갈까?”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개인적인 채무가 신청인의 채무로 그대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의 재산과 소득관계는 개인회생 과정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목차 ✓
1. 배우자 빚도 개인회생에 포함될까요?
2. 배우자 채무가 개인회생에 영향을 줄까요?
3. 배우자 빚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배우자 빚도 개인회생에 포함될까요?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채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발생한 대출이나 카드채무가 자동으로 신청인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채무는 배우자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배우자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채무가 개인회생에 영향을 줄까요?
배우자의 빚 자체가 신청인의 채무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개인회생에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신청인의 재산가치를 판단할 때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가구의 실제 지출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채무만 따로 보는 것보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생활비 부담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배우자 빚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배우자 명의의 채무와 신청인 명의의 채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나 공동대출이 있다면 계약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배우자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채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배우자의 재산이나 채무를 임의로 누락하기보다 실제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배우자 빚은 배우자 명의의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빚에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동재산이나 보증관계가 있다면 개인회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대출을 이용했거나 재산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신청인의 채무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재산 및 소득관계까지 함께 확인해 개인회생 진행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빚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두 사람의 채무관계부터 정확하게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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