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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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사업 중에도 될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은 발생하지만 실제로 남는 돈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다 보면 빚이 계속 늘어나기도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매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운 걸까?”
자영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매달 얼마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입니다.
✓ 목차 ✓
1.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2. 매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3.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매출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에게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매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한 매출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실제 소득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높더라도 임대료와 인건비 등 지출이 크다면 실제 소득은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에 비해 비용이 적다면 실제 소득이 높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매출과 지출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최근 매출과 사업비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의 거래내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세금 등 고정지출도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 사용처와 현재 잔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 변제금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라 실제 사업소득과 채무 그리고 재산관계입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기보다 개인회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자영업자의 매출과 사업비용 그리고 채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인회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해야 하지만 빚이 부담된다면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