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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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개인파산. 정말 가능할까?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거나 오랫동안 소득이 없어지면 기존의 빚을 갚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대출과 카드값이 계속 쌓이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
“소득이 없으면 빚을 모두 없앨 수 있을까?”
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채무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활동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
1. 무직자도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2.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파산할 수 있을까요?
3. 무직자가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무직자도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신청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산과 면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2.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파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현재 소득이 없는 이유와 앞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자동차 그리고 예금이나 보험 등 보유한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재산과 채무관계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무직자가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소득이 없는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이 중단됐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 전체 채무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 사용처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를 일부러 누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마무리
무직자 개인파산은 직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그리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인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면책되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가 발생한 경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무직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채무 상황을 확인해 개인파산과 면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어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