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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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허 개발한 기술 그대로 출원하시려고요?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기존보다 성능도 좋아졌는데, 이 정도면 특허로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혹은 새로운 공정이나 구조를 개발하고도 정확히 어느 부분을 특허로 보호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도체특허 준비 과정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반도체에도 소자 구조와 제조공정, 회로, 소재 등 여러 기술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죠.
오늘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한 대표님께서 성공적인 특허 출원을 위해 알아두셔야 할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반도체특허 어떨 때 등록이 가능한가요?
반도체의 구조나 제조공정, 회로, 소재와 관련된 기술은 특허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특허를 받으려면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다면 신규성에서 막히고, 기존 기술을 조금 바꾼 정도라면 진보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특히 반도체 분야에는 국내외에 상당한 특허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처음 개발했다고 생각한 구조나 공정이라도 먼저 공개되거나 출원된 유사 기술이 존재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거절 사유를 마주할 수 있죠.
따라서 반도체 특허출원 전에는 관련 선행 기술을 살펴보고,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차별점이 뚜렷하다면 이를 중심으로 출원 방향을 잡고, 유사한 부분이 많다면 그대로 접수하기보다 전략부터 다시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2. 경쟁사가 따라 할 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무엇이죠?
반도체특허 준비 시 개발 내용을 많이 담는 것보다 실제 사업에서 중요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기술 안에도 새로운 소자 구조와 제조공정, 회로 등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경쟁사가 따라 했을 때 가장 큰 피해가 생기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제품 자체의 핵심 구조가 경쟁력이라면 구조를 중심으로 보호해야 하고, 생산성과 수율을 높이는 공정이 핵심이라면 공정 기술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이 구분 없이 개발 내용을 그대로 출원하면 등록증은 받아도 정작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된 내용만 보고 방향을 정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제품이 어떻게 확장될지, 경쟁사가 어떤 방식으로 유사 기술을 구현할지까지 고려해야 실제 사업에서 쓸 수 있는 권리로 이어집니다.
3. 반도체특허 출원은 한 박자 먼저 움직이십시오
반도체특허 출원 시점은 기술개발이 완전히 끝났는지보다 핵심 기술의 외부 공개 일정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경로로 기술이 외부에 알려집니다.
논문이나 학회 발표는 물론이고 투자 자료를 전달하거나 거래처와 기술 미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핵심 내용이 노출될 수 있죠.
공개 전에 출원을 준비한다면 신규성 문제를 피하면서 권리 확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기술을 공개했다면 공개한 시점과 범위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계약 등의 사유로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우선심사도 살펴볼 만합니다.
2026년 지식재산처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어,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 그 기술을 실제 사업에서 어떻게 권리로 활용할 것인지 전략을 구상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직접 제품에 적용할 것인지, 다른 기업에 실시권을 설정해 라이선스 수익을 만들 것인지, 투자나 기술이전 과정에서 활용할 것인지까지 생각해 봐야 하죠.
결국 반도체특허는 등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미 기술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됐거나 외부 발표, 투자, 거래처 미팅을 앞두고 있다면 출원 준비를 더 늦추지 마십시오.
테헤란 변리사가 등록 가능성부터 보호해야 할 핵심 기술, 출원 범위와 향후 라이선스·기술이전 활용 방향까지 검토해 대표님의 사업에 필요한 반도체특허 전략을 잡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