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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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개인회생. 가능할까?
매일 일정한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인데 개인회생이 될까?”
“소득이 매달 다른데 어떻게 증명하지?”
“현금으로 받은 일당도 소득으로 인정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용직이라도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 형태보다 실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 목차 ✓
1. 일용직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2. 일용직 소득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3. 일용직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1. 일용직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일용직 근로자도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정규직인지 일용직인지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이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소득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무자도 가능합니다.
식당이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지나치게 불규칙하다면 법원에서 실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일용직 소득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일용직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소득 증명입니다.
일용직은 근무처와 근무일수가 매달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계좌로 입금된다면 통장내역을 통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확인서나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같은 세무자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일당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근무일수와 일당을 정리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3. 일용직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일용직은 매월 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소득만 보고 변제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일수가 줄어든 시기가 있었다면 그 이유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면 그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통장내역이나 세금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소득이 있다면 더욱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소득을 숨기기보다 실제 소득과 근무 형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일용직 개인회생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장내역과 급여자료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현재 소득과 채무 규모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형태와 채무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소득으로 신청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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