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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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폭행사건, 테헤란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폭행사건, 테헤란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최근 묻지마 폭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일어났던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고 계시나요?
부산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30대 남성 C씨가 발차기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한 사건인데요.
지난달 21일 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도 길을 걷던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여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 A씨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보통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피해, 상해 정도에 따라 죄목과 처벌 수위가 바뀌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억울한 상황에서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폭행죄 혐의 를 받게 된 의뢰인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폭행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코로나가 끝난 후 오랜만의 회사 회식이라 평소 주량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던 중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은 자신을 째려본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의해 바닥에 넘어지게 된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너무 취해서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게 될 두려움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췄기 때문에 꼼짝없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좋게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는 결국 마음을 열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또 의뢰인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셨기에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초범이라 벌금형 처분을 받겠다는 생각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 또한 전과인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시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어, 무혐의 처분을 원하신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분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저희를 찾아 주셨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22만 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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