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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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권해드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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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무려 98%"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지수에 대비한 가계부채가 무려 98%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 통해 다른 국가가 평균 75% 정도인 것에 비하여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상속'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앞오르는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보다 부채를 물려 받는 사람들이
현저히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예상하지 못한 빚을 떠안게 될 생각에 마음이 저절로 막막해지신다면?
오늘 이 글에 딱 5분만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한정승인, 그리고 그 한정승인을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해
필요한 상속재산파산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 한정승인이란?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한정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그 조건이란 망인으로부터 물려 받을 수 있는 재산범위 안에서만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데요.
만일 망인이 재산에 비해 더 큰 부채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부채의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또한 상속포기와 다르게 후순위자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도 않기 때문에
가장 깔끔하게 빚상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을 통해 청구가능하니 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후속절차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이후, 신문공고 및 재산분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신문공고를 통해 한정승인 진행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액비율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을 한정승인 후속절차 즉 재산분배 절차라 일컫습니다.
재산분배절차는 다시 한번 임의배당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상속재산파산신청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Q. 상속재산파산 vs 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신청이란 채무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그 역할을 법원에 일임하는 과정입니다.
회생법원에 상속 재산 파산 신청을 통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즉, 상속인을 대신하여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간의 우선순위와
배분까지 결정하여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반면 임의배당은 상속인이 각 채권액비율에 따라서 임의로 채권자에게 상속 재산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상속인이 직접 배당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은 뒤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실수가 발생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Q. 테헤란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권하는 이유?
그렇다면 상속 재산파산의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잡하게 얽힌 법적 절차에서 상속인이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파산관재인을 거쳐 해결 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상속인이 배당과정을 직접 한다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① 모든 채권자의 우선 순위 결정
② 비율에 맞는 채권분배액 계산
③ 채권자협의
④ 차량, 부동산 등 잔여 재산 존재시 경매
만약 채권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분배금액을 계산하고 협의까지 마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및 부동산의 경매와 환가까지 도맡는 것은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모든 문제를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당 소 역시 상속재산 파산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Q. 상속재산파산신청 필요서류?
상속 재산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한정승인심판문
<재산 및 채무와 관련한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예금잔고증명서, 부채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과세증명원, 세금 체납 증명원
*한정 승인을 문제없이 마치기 위해서는
오늘은 상속 재산 파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주의 해야 할 것은 바로,
파산 신청 이전에 한정승인심판청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정승인 심판 없이 바로 파산이 가능하긴 하지만, 추후 모든 빚을 물려받는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상속 재산파산은 회생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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