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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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늦었을까?
개인회생이 폐지됐다는 통지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채권자들의 독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지.
특히 몇 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한두 달의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라면 허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나."
"개인회생을 한 번 했으니 이제 재신청은 안 되는 것 아닐까."
"이번에는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검색하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됐다고 해서 재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시 신청할 수 있느냐보다 왜 이전 사건이 폐지됐는지입니다.
변제금을 왜 못 냈는지, 현재 소득과 지출은 달라졌는지, 이전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이번에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신청하면서 이번에는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왜 폐지됐는지가 재신청 결과를 좌우할까요?
3. 재신청 전에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1.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사건이 왜 폐지됐는지, 현재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변제금 미납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이 밀립니다.
다음 달에는 두 달 치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니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 달이 밀립니다.
이렇게 미납이 누적되면 결국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에도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절차가 중단되면서 그동안 유지되던 채무조정의 효과가 사라지고, 채권자들의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 통지를 받은 뒤 "조금 있다가 다시 신청해야지."라고 미루는 분들이 많지만,
그 사이에 급여나 통장이 압류될 수 있고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째 신청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전 사건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왜 폐지됐는지가 재신청 결과를 좌우할까요?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지 원인입니다.
같은 변제금 미납이라도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소득이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병원비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 없이 처음부터 자신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변제금을 정해 놓고 납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르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데 매달 150만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미납이 발생했다면,
재신청에서는 이전 변제금이 실제 소득에 비해 무리한 수준이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재신청 전에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재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전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폐지됐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 때문이었다면 몇 회분이 밀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면 어떤 자료가 문제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번에는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채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전 사건의 채무와 현재 채무는 달라집니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 생활비 때문에 새로운 대출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재신청 전에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사건과 소득이 같은데 지출도 같고, 채무도 같은데 변제금만 그대로 다시 정한다면 또다시 미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한 번 절차가 폐지됐다고 해서 더 이상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전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현재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이전 절차가 왜 폐지됐는지, 이번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라면 단순히 미납금을 갚겠다고 하는 것보다 왜 미납이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고민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한 마음에 이전 신청서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이 왜 끝났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현재의 소득과 채무에 맞는 새로운 변제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재신청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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