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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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뺑소니,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차"
2. 공무원 뺑소니, 벌금형과 징역형은 왜 신분에 다른 결과를 낳을까
3. 공무원 뺑소니, 당연퇴직을 막을 방법은
공무원 뺑소니라는 세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뺑소니 사고라도 일반인과 공무원은 그 이후에 놓이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오랜 시간 쌓아온 공무원 신분 자체가 함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사고가 벌어진 뒤, 앞으로 자신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를 가장 두려워하고 계실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팀은 공무원 뺑소니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신분상 불이익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지를 정확히 짚어드리려 합니다.
공무원 뺑소니, 왜 유독 형량이 무겁게 적용될까
뺑소니는 형법상 단순 교통사고와는 전혀 다른 죄명으로 다뤄집니다.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인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도주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애초에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뺑소니 사건이 유독 첨예해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일반 형사사건이라면 정상참작을 거쳐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공무원 뺑소니는 피해 정도에 따라 그 벌금형이라는 문 자체가 닫혀버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30킬로미터 가까이 도주하다 추격하던 시민과 경찰을 피해 재차 사고를 낸 공무원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도주 중 추가 사고까지 이어지면 처벌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도주 경위, 구호조치 이행 여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피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고 어떤 정황이 소명되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뺑소니, 벌금형과 징역형은 왜 신분에 다른 결과를 낳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제69조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공무원은 별도의 징계위원회조차 거치지 않고 당연히 퇴직 처리됩니다.
즉 벌금형에 그친다면 신분 자체는 유지되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별도의 징계는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확정되는 순간, 공무원 뺑소니 사건의 결과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그 사람의 직업 자체를 소멸시키는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특히 도주치사처럼 애초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죄명이라면, 공무원 뺑소니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재판의 결론이 곧 공직 생활 존속 여부를 가르는 사실상 유일한 변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벌금형과 금고형은 액수나 기간의 차이가 아니라, 신분 자체가 남느냐 사라지느냐를 가르는 완전히 다른 갈림길이라는 뜻이니까요.
공무원 뺑소니, 당연퇴직을 막을 방법은
더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연퇴직 통보 자체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당연퇴직이라는 결과가 일단 확정된 뒤에는, 그 통보를 되돌리기 위해 따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뺑소니 사건에서 신분을 지킬 수 있는 시점은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바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그 순간입니다.
구호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도주의 고의성 자체를 다투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쪽으로 방향을 끌어가는 작업이 가능한 시기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스쿨존 교통사고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연퇴직을 면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갈릴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여지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생각만큼 길지 않습니다.
마무리
공무원 뺑소니 사건은 한 번의 사고로 형사처벌과 신분 상실이라는 두 가지 결과가 동시에 걸리는 사안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라면, 사건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남은 공직 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팀은 특가법과 국가공무원법이 맞물리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고 넘기기엔 남아있는 것이 너무 많은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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