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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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조건, 저도 되나요?
주변에서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된다는 말을 듣고 지레 포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신청조건이 충족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데, 인터넷에 떠도는 조각난 정보들만으로 스스로 판단했다가 신청 시기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도 저는 조건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상담을 시작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실제로 살펴보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지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신청조건, 소득이 없어도 정말 안 될까요
2. 개인회생 신청조건에서 계속소득이란 정확히 뭘까요
3.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충족해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뭘까요
1. 개인회생 신청조건, 소득이 없어도 정말 안 될까요
무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조건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정기적인 직장이 있느냐가 아니라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즉 현재 무직 상태라도 조만간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불규칙하게라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더라도 곧 퇴사나 폐업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소득 유지가 불투명하다면 오히려 조건 판단이 까다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소득의 형태보다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실제 관건이 되는데, 이걸 서류만으로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지점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조건에서 계속소득이란 정확히 뭘까요
계속소득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매달 똑같은 금액이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건 변제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변제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여기서 소득의 액수보다 그 변제금이 청산가치, 즉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이 두 조건이 동시에 맞물리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면 낮은 대로 재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사람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충족 여부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나온 소득 기준표만 보고 나는 해당이 안 되겠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준표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참고치일 뿐 개별 재산 상황까지 반영된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충족해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뭘까요
소득도 있고 채무 한도도 넘지 않아서 조건은 충족했는데, 막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인데,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면책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는 재신청에 제한을 두고 있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신청했다가 각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조건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실제 변제계획안을 짤 때 소득 대비 변제금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면 법원이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조건이라는 게 서류 한 줄로 되고 안 되고가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조건이 동시에 맞물려 판단되는 구조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소득 형태, 계속소득의 실제 의미, 그리고 조건을 충족해도 막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못한 개별 재산 평가나 과거 회생 이력에 따른 재신청 제한 기간의 세부 계산은 사람마다 편차가 커서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인터넷 정보만으로 조건이 안 된다고 단정짓기보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받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다양한 소득 형태와 재산 상황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상황이 개인회생 신청조건에 부합하는지 함께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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