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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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 없어도 가능할까
지금 당장 벌이가 끊긴 상태에서 개인회생 소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아마 "소득이 없는데 신청이 되긴 할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매달 들쭉날쭉한 벌이 때문에 소득 증빙 자체가 안 될까 봐 걱정이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 소득까지 다 합쳐져서 불리하게 계산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십니다.
개인회생 소득이라는 항목 하나를 두고 이렇게 상황마다 걱정의 결이 완전히 다른데요.
지금부터 실제로 소득 부분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세 가지 상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소득이 아예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걸까?
2. 프리랜서나 일용직처럼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될까?
3. 배우자 소득도 같이 합산되는 걸까?
1. 개인회생 소득이 아예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소득이 전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곧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없다면 앞으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을 법원에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면 구직활동 내역이나 곧 시작될 근로계약서 같은 자료가,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 개시 계획과 예상 수입 근거가 이 소명 자료로 쓰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소명이 막연하게 서면 어떤 것으로 뒷받침할지, 어느 시점의 자료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로 무작정 신청부터 넣었다가, 소득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소득이 현재 없는 상황이라면, 신청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부터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2. 프리랜서나 일용직처럼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될까?
매달 버는 돈이 다른 프리랜서나 일용직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불규칙한 벌이도 개인회생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특정 한 달의 금액이 아니라, 최근 몇 개월에서 1년치 소득 흐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통장 거래내역,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같은 자료인데요.
문제는 프리랜서나 일용직의 경우 이런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아예 누락된 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정 기간 소득 자료가 비어 있으면 법원이 그 공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용소득 산정 자체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고, 이는 곧 매달 갚아야 할 금액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소득이 불규칙한 분들일수록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느냐가 개인회생 소득 산정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3. 배우자 소득도 같이 합산되는 걸까?
이 질문, 특히 외벌이 가정에서 배우자가 채무자인 경우 정말 많이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소득 산정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배우자의 소득이 그대로 합산되어 채무자 본인의 변제금액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가 최저생계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재산 관계에서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얽혀 있다면 청산가치 산정 과정에서 배우자 몫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소득 자체가 직접 합산되는 건 아니지만, 부양가족 인정이나 재산 조사 단계에서 배우자 상황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거죠.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배우자 소득이 그대로 반영될까 봐 신청 자체를 미루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가 재산 조사 단계에서 예상 못 한 변수를 마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이런 배우자 소득 및 재산 관계까지 초기 단계에서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얽힌 소득과 재산 구조는 서류 몇 장만 보고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라, 직접 확인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소득은 현재 벌이가 없거나 불규칙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 흐름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산정 결과와 절차 진행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소득 상황에서 어떤 소명이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직접 확인받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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