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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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부터 활용까지
이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수려한 디자인만이 자산으로 취급되는 때가 아닙니다.
구글, 유튜브, 아마존처럼 특정한 용도로 수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한다면 이 또한 우수함을 넘어 절대적인 자산이 되죠.
그리고 AI 기술이 보편화된 2026년 현재.
기술 발전의 이면으로 카피캣들이 타사의 혁신적인 플랫폼 로직이나 사업 구조를 모방하여 출시하는 일 또한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꿈으로 섣불리 시장에 나섰다간, 순식간에 나타난 모방 플랫폼들과 출혈경쟁을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특허법에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비즈니스의 수익 모델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단이 존재합니다.
BM 특허와 영업 방법 특허로도 불리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그것이죠.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형상이 없는 요소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등록만 한다면 사업에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이점을 줄 수 있죠.
1.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록의 이점
세계적 기업 아마존은 과거 '원클릭 결제' 시스템을 BM특허로 출원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방식을 독점 권리로 묶어 경쟁사들이 동일한 편의성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다년간 시장을 지배했죠.
또 다른 다국적 대기업 구글 역시 광고 수익 기반의 검색 엔진 모델을 권리화하여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도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혁신 핀테크 기업들 또한 세부 금융 프로세스를 견고하게 방어하며 성장한 좋은 사례들이 존재하고요.
이쯤이면 BM특허는 물리적인 형상이 없는 대상을 권리로 보호받는 것이라 디자인권이나 상표권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그 둘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죠.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은 변형으로 침해를 회피하기 쉽지만,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서비스가 구동되는 핵심 인과관계와 알고리즘 자체를 보호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보호 범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업의 몸값을 증명하는 보증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최근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저리 대출을 받거나 신용보증기금의 한도를 우대받는 IP 금융이 활성화되어 있는 덕분이죠.
매출 지표가 부족한 스타트업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공인한 권리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 유치 미팅에서도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됩니다.
2. 비즈니스 모델 특허 요건의 까다로움
하지만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BM특허에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무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권리화하는 데서 오는 등록의 ‘난이도’입니다.
특허청 통계에 따른 전체 분야 평균 등록률이 60% 전후인 반면, 이 BM특허는 절반에 가까운 40% 내외 수준에 불과하죠.
이는 무형의 영업 방식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기재 요건, 신규성, 진보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 요건으로 반드시 컴퓨터, 네트워크, 서버 등 하드웨어적 요소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와 효과를 발휘해야만 하죠.
이처럼 낮은 등록률을 극복하고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원 전 정밀한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백 건의 관련 명세서를 샅샅이 검토하여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세부 분야의 '공백 영역'을 찾아내고, 만일 유사 특허가 존재한다면 이를 확실하게 우회할 수 있는 회피설계를 거쳐야 합니다.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명세서 상에 구체화하고 영업 방식에 대한 다채로운 실시예를 촘촘하게 기재하는 과정 또한 빠지지 않아야 하죠.
3.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록을 위한 유의점
출원을 진행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최근의 대화형 AI나 기존 솔루션을 서비스에 단순히 얹어서 상담을 자동화했다는 수준의 청구는 심사관으로부터 진보성 불충족으로 즉각 거절 처분을 받게 되죠.
단순히 신기술을 도입했는가가 아니라 그 기술을 매개로 기존 비즈니스의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독창적으로 해결했는가'와 그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 다른 이들도 읽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 구현 메커니즘을 뒷받침하지 못할 때도 여지없이 거절됩니다.
이 커다란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유료화 모델 전환이나 M&A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확보는 결코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죠.
플랫폼 비즈니스는 대개 초기에 무료로 배포하며 이용자를 모으는데, 이 기간 경쟁사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먼저 등록해 버리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침범할 수 없는 독점적 자산으로 변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에 존재하는 영업 방식을 법률이 요구하는 서류의 틀에 맞춰 넣기 위해서는 특허법뿐 아니라 해당 분야의 생태계를 깊이 이해하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죠.
그래서 BM특허는 비즈니스 모델 출원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그중에서도 내가 출원하려는 비즈니스와 유사한 사례를 많이 경험해 본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거금과 긴 시간을 투자해 만든 특허가 단단한 방패가 아닌 구멍이 숭숭 뚫린 천조각이 되어버릴지도 모르죠.
등록까지의 까다로운 난이도부터 등록 이후의 권리보호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는 자산으로 치환되어 비즈니스의 확실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단단한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