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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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지정상품?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내 비즈니스를 상징하는 고유한 브랜드명을 확정하고 나면 이를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상표권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대표님이 서류 작성 단계부터 어찌할지 모르게 만드는 벽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정상품과 상품분류라는 개념입니다.
대표님들께 상표권은 출원해서 등록만 성공하면 세상에서 내 브랜드 이름을 독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적인 권리는 철저하게 선택된 영역 안에서만 발효됩니다.
이 내용은 용어 자체가 낯설기도 하고, 선택지도 워낙 많다 보니 많은 분이 신청 단계에서 실수를 범하거나 방향성을 잡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상표 출원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기초 개념부터 권리 범위를 영리하게 설정하는 변리사만의 노하우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상품분류와 지정상품이 뭔가요?
상표권이라는 제도는 단어를 비즈니스에서 독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신용'을 지켜주는 법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정장 브랜드와 스마트폰 제조 브랜드의 이름이 같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혼동하지 않는 이유는 두 제품의 상품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표의 출처를 구분 짓기 위해 상표를 부착할 대상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지정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내 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진짜 영역을 의미합니다.
특허청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니스국제상품분류' 기준에 따라 수많은 물품과 서비스를 총 45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비즈니스의 종류에 맞춰 상표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분류 체계 안에서 정확한 품목을 골라내야 합니다.
| 구분 | 분류 범위 | 주요 예시 |
|
상품분류 (1류 ~ 34류) |
실물이 있는 제조 물품 |
의류(25류), 화장품(3류), 식품(30류) 등 |
|
서비스 분류 (35류 ~ 45류) |
무형의 서비스 및 판매 업종 |
도소매업(35류), 식당영업업(43류) 등 |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유사군 코드'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특허청 심사관들은 각 분류 안에서도 성격이 비슷한 상품들을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된 고유 코드로 묶어 분류합니다.
심사관이 선출원 상표와 내 상표의 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바로 이 유사군 코드이기 때문에 출원 서류에는 일상 용어보다 이런 특허청이 공시한 명칭을 사용하는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2. 상품류를 많이 지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넓은 범위의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할지 몰라도 결코 경제적인 선택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택하는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비용도 비례하여 청구되는 것은 물론, 단어의 포괄성을 이용한 해결책도 있기 때문이죠.
상표의 핵심은 양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범위의 효율적 설정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의 제약은 특허청은 1개의 상품류당 기본적으로 20개까지 선택을 허용하며 이를 초과하면 항목당 추가 관납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단순히 많은 상품류를 포괄하기보다는 단어의 포괄성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영리합니다.
특허청에는 성격이 비슷한 상품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놓은 유사군 코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배, 포도]가 하나의 그룹 코드로 묶여 있다면 상표를 등록할 때 사과, 배, 포도를 일일이 다 적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대장 단어인 '과일' 딱 하나만 지정해 등록해도 같은 그룹에 속한 세부 과일들까지 내 상표권의 방어막 안으로 자동으로 포섭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업종을 대표하는 '넓은 개념의 단어'를 영리하게 골라내는 것이 상표 출원의 관납료 비용은 아끼면서 방어 영토는 넓게 쓰는 지름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품목의 개수가 아니라 대표님의 사업 로드맵을 빈틈없이 커버할 수 있는 전략적 배치입니다.
3. 똑같은 이름의 상표가 먼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마음에 쏙 드는 브랜드 네임을 정하고 특허청 검색 시스템을 조회했는데 이미 누군가 동일한 명칭을 등록해 두었다면 청천벽력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름과 브랜드 방향성까지 잡아놓았는데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수정해야 하나 낙담하기 쉽지만 이 지점에서도 전문가의 분석이 동반된다면 충분히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변리사로서 제시해 드리는 대표적인 해결책은 바로 우회 전략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 상표의 유사성은 명칭의 동일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등록해 둔 명칭과 내 브랜드의 이름이 100% 일치하더라도 서로가 타깃으로 삼은 유사군 코드가 완전히 다르다면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가구'에 상표를 등록해 두었다면, 나는 우리 사업 영역이면서 선등록 상표와는 전혀 다른 분류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안전하게 등록받는 방식입니다.
만약 비즈니스의 영역마저 겹쳐서 우회가 불가능하여 직접적인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식별력이 높은 고유 단어를 결합하여 호칭을 바꾸는 결합상표 전략이나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선행 상표를 무력화하는 돌파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선발주자들로 꽉 막힌 벽처럼 보이는 상표권일지라도 출원서의 지정상품 구성과 분류 체계를 정밀하게 파고들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내 브랜드를 지켜낼 틈새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처음 브랜드를 세상에 내놓을 때, 많은 대표님이 대대손손 이어갈 브랜드 네이밍과 로고 디자인을 고르는 데 수많은 밤을 지새우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상표법의 세계에서 브랜드 이름은 깃발에 불과합니다.
내가 공략할 정확한 분류를 찾아내고, 그 안에 우리 브랜드의 깃발을 꽂아야 비로소 안전한 독점 영역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복잡한 분류표와 생소한 유사군 코드 앞에서, 당장 어떤 품목을 선점해야 적은 비용으로 넓고 효과적인 방어망을 만들 수 있을지 혼란스러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신청 서류만 기계적으로 채워드리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현재 발을 딛고 계신 사업의 현주소는 물론, 향후 확장해 나갈 미래까지 입체적으로 구상하여 가장 효율적인 법률적 길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브랜드가 앞으로 시장에서 온전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을 찾아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라는 거친 바다를 함께 나아갈 든든한 동료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