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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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받는 노하우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테헤란의 형사전담센터에서 주거침입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떠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해결 사례와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침입죄로 처벌 위기에 있거나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빠른 해결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확실한 대처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는 도합 3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많은 형사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거침입죄는 다양한 동기로 발생하게 되는 범죄 중 하나인데, 누구나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실수로 일어나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테헤란에서 있었던 사례를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주거침입을 하다
평소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 없이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오던 A씨는 어느 날 지방 출장으로 인해 한 모텔에서 투숙을 하기로 하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어 본인의 주량을 넘기게 된 A씨는 만취된 상태로 자신이 투숙하기로 한 모텔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향감각을 잃는 바람에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였고 소란을 피우게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법무법인 테헤란 주거침입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당시 정황 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당시 머물렀던 술집의 영수증을 통해 머문 시간과 주문한 술의 양을 확인하여 만취한 상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머물렀던 술집과 모텔의 위치, 침입한 타인의 집의 거리를 각각 측정하여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만취한 사람이 착각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의 의견서와,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주거침입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사건이며, 그럴 때는 신속하게 주거침입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어떠한 형사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만 가져다 드립니다.
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인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서로 협심하여 사건을 총괄하고, 그 외에도 법무법인 테헤란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과 의뢰인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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