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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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해야 할까? 연락두절 가족 때문에 상속이 멈췄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연락처를 모르는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째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외로 떠난 뒤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주소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속 절차 자체가 막혀버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형이 10년째 연락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상속인 한 명이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협의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문의를 자주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연락두절 상태의 상속인이 있다면 절차가 중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인데요.
오늘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무엇인지, 언제 선임되는지, 그리고 상속 사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란 주소나 거소를 떠나 장기간 돌아오지 않아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대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모두 부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야 하는데요.
상속 사건에서는 연락이 끊긴 상속인 때문에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자주 문제 됩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권리가 걸려 있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인 상황에서 3명은 협의에 동의하지만 1명이 행방불명 상태라면 정상적인 협의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부재자를 대신하여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덕분에 상속재산분할이 장기간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락두절 상속인 문제로 상속등기나 부동산 처분이 막힌 사건에서 자주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통해 가정법원에서 선임됩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은
* 부재 사실
* 연락두절 경위
* 현재 소재 확인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선임된 관리인은 부재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다만 상속재산분할과 같이 중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임만 받으면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인 한 명이 연락되지 않으면 상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상속등기와 연결되는 사건에서는 부재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행방불명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재산 관리와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 때문에 전체 상속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연락두절 상속인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등기가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인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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