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형사칼럼] 명예훼손 당신도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주축으로
형사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등록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적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 고의성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명에게만 전파하였다고 해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는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법인의 명예도 포함됩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이 바로 취하여야 할 행동은 신속하게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임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경찰조사에 응하다가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받지 않아도 될 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와의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과 아닌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동행을 통해 본인이 불리할 수 있은 진술을 막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제출에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주장할 부분이 있다면 그 억울한 부분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에도 예외사항이 존재하긴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나, 그 사실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예외사항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만 합니다.
명예훼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로 죄가 인정되었다면 처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되도록이면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합의라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합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에도 경험과 노하우가 묻어나기 때문에 전문인의 조력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금을 주는 것으로 좋게 해결이 되고, 처벌은 받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기에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반성하는 기미 없이 내가 맞다는 식으로 끌고 나가다가 재판까지 가게 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더욱 더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중죄에 해당하기에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을 찾아 주셔도 됩니다.
그럼 그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전략을 짜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변호해 드릴 것입니다.
테헤란은 초기 경찰대응부터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며 끝까지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변호사가 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을 해 나갈 것이고, 10년 이상의 경험과 압도적인 승소율로 여러분의 선임비가 아깝지 않도록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시간내서 고민 끝에 테헤란을 선택해 주셨을 텐데 그 선택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눈 앞에 닥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테헤란이 답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