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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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형량보다 무서운 '추징금 폭탄', 어떻게 산정되고 줄일 수 있나
목차
1. '가액 추징'의 원리: 투약한 마약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
2. 공동 투약과 추징금: 'n분의 1'이 아니라 '전액 공범 연대'의 함정
3. 추징금 감액 전략: 실제 매수 가격과 투약 횟수의 객관적 소명
마약 사건 판결문을 받아 들었을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더 당혹스러운 것이 바로 추징금 고지서입니다.
우리 법은 마약 범죄로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이미 소비해버린 마약의 가액까지 모두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약 횟수가 많거나 고가의 마약을 취급했다면 추징금은 순식간에 수천만 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검찰의 재산 압류가 들어오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실질적인 추가 복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가액 추징'의 원리: 투약한 마약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투약하거나 소지했던 마약의 양을 당시 소매 가격으로 환산하여 추징금을 청구합니다.
문제는 이 소매 가격이 수사보고서상 최고가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은 당시 시장 거래 가격이나 의뢰인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더 낮았음을 증명하여, 과도하게 부풀려진 추징 예정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깎아내야 합니다.
2. 공동 투약과 추징금: 'n분의 1'이 아니라 '전액 공범 연대'의 함정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면 추징금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공범 전체에게 투약한 마약 가액 전체를 추징하되, 누군가 내면 다른 사람의 채무가 사라지는 연대 추징 방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가담 정도가 극히 낮거나 단순히 제공받은 입장이었다면, 전체 가액이 아닌 본인이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법리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3. 추징금 감액 전략: 실제 매수 가격과 투약 횟수의 객관적 소명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인정한 투약 횟수가 추징금의 단가가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열 번 정도 한 것 같다"는 진술은 곧바로 '단가 x 10'의 추징금으로 돌아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좌 내역, 텔레그램 대화 기록 등을 정밀 분석하여 실제 거래 횟수와 양을 확정하고, 중복 계산된 부분이나 증거가 불충분한 투약 혐의를 걷어내어 추징금을 최소화합니다.
경제적 파멸을 막는 것 또한 변호인의 핵심 역량입니다
마약 사건의 방어는 단순히 감옥에 가지 않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재판 이후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지켜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추징금은 재범의 유혹에 빠지게 하거나 삶의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 단계부터 추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엄격히 따져,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 이상의 경제적 응징을 당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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