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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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약의 덫" 디에타민마약 부정 수급과 SNS 유통 혐의 대응 전략
목차
1. 비대면 진료 및 대리 처방을 통한 부정 수급의 위법성 소명
2. 트위터(X) 등 SNS를 통한 '소분 판매' 적발 시 대응 방안
3. 단순 투약자가 '판매책'으로 오인받는 상황에 대한 법리적 반박
최근 수사기관은 개별 제보보다는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병원을 방문하여 다량의 디에타민을 처방받거나,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정황이 포착되면 시스템에 '이상 징후'를 뜻하는 빨간 깃발이 뜹니다.
이는 곧바로 경찰의 수사 의뢰로 이어지며, 의뢰인은 자신이 왜 조사 대상이 되었는지도 모른 채 압수수색이나 소환 통보를 받게 됩니다.
1. 비대면 진료 및 대리 처방을 통한 부정 수급의 위법성 소명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허점을 이용해 지인의 명의로 약을 타거나, 증상을 허위로 말해 과다 처방을 받는 행위는 '기망에 의한 마약류 취득'에 해당합니다.
당소는 의뢰인이 실제 심각한 섭식 장애나 고도 비만으로 인해 약물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였음을 의료적으로 증명합니다.
단순한 범죄 의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조절력 상실'임을 강조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고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2. 트위터(X) 등 SNS를 통한 '소분 판매' 적발 시 대응 방안
"약이 남아서 팔아요", "급전이 필요해서 처방약 공유합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함정 수사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디에타민은 단 한 알만 판매해도 '마약류 판매죄'가 성립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영리적인 목적의 '상습 판매꾼'이 아니라는 점, 게시글을 올린 횟수가 적고 실제 거래로 이어진 규모가 미미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실형 위기를 방어합니다.
3. 단순 투약자가 '판매책'으로 오인받는 상황에 대한 법리적 반박
다량의 디에타민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은 '판매 목적 소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실제 복용해온 기록, 체중 변화 수치, 병원 방문 이력 등을 정밀하게 대조하여 '전량 본인 복용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매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대화 내역, 거래 제안 거절 기록 등)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무거운 유통 혐의를 벗겨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이어트를 향한 간절함이 범죄의 고의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에타민 사건의 주인공은 대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과 간절함이 과한 처방으로 이어졌을 뿐인데, 법의 잣대는 이들을 마약 사범으로 분류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명과 법리적 방어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며, 그 간절함이 범죄라는 주홍글씨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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