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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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위험운전치상사건, 실형 면하는 비법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전담센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위험운전치상사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요즘 처벌 수위가 높다는데, 혹시 구속되는 건 아닐까요?”
혹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명피해를 낸 의뢰인분들이 여전히 테헤란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테헤란 교통범죄 전담센터 승소사례의 8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윤창호법, 다들 알고 계시죠?
위험운전치상사건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쉽게 말하자면 음주 상태나, 약물 투여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받게 되고,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사상)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정도로 중합니다.
■ 위험운전치사상, 해당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운전이 불가하였다면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며,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정황상 비정상적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치사상의 죄가 적용되어 그에 따라 처벌됩니다.
하지만 어떤 항목이 적용되든지 간에,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상당하므로 이를 해결하려면 음주사건 전문변호사를 대동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전문 법률가보다 법적 대비 방법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반면 변호사들은 비슷한 사례를 실제로 경험해보았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가능성만 보이더라도 이를 파고 들어 선처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변호사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된 선택만 하신다면 양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처벌이 높을수록 ‘이것’이 필요하다
형사사건은 다른 유형의 사건들보다 더욱 다루기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따릅니다.
그러니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성의 없이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면 안 됩니다.
지인 추천이나 유명 대형 로펌이라는 이유 만으로 선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놓인 상황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지, 사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상담해보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싼 돈을 주고 실형을 면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험운전치상사건 외에도 다양한 교통범죄와 형사사건을 수임해오며 의뢰인 분들의 어려움을 꼼꼼하게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승소사례들을 압도적으로 쌓게 되었습니다.
■ 순간의 선택이 판결을 좌지우지합니다.
저희는 의뢰인 여러분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초기 대응 및 진술으로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마시고, 저희와 같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위험운전치상사건, 법정 구속까지 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법률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테헤란이 언제든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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