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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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택시버스교통사고뺑소니 처벌 피하려면 이 방법을
이동수단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값싸고 편리한 대중교통 등이 존재하고, 자차와 오토바이 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책임을 지지만 직접 운전을 하게 되면 자신이 자동차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을 때에는 일어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 것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에 휩쓸린 사람이 있다면, 다친 곳이 있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당장 구급차를 불러 할 상황인지 등을 보아야 할 것이고, 사람이 아닌 물건과의 접촉사고가 일어났다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당황하고 겁이 나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면, 이는 접촉사고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승무원 등은 차를 즉시 멈추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는 접촉사고 뺑소니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접촉사고 뺑소니 등처럼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해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에서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방안
승객이 버스 승차 후 요금을 내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과실의 모든 책임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뺑소니를 하였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직후의 사고 내용 확인과 목격자 확보 등의 절차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뺑소니로 처벌되면 운전면허는 필요적 취소
뺑소니로 처벌되면 운전면허에 관한 문제가 항상 뒤따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룰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아닌 뺑소니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나면 일정기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5년 동안, 단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기에 택시기사 또는 버스기사에게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뺑소니의 경우 사실상 생계형 면허구제가 되는 경우가 극히 희박합니다.
뺑소니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 합니다. 억울한 도주치상 사건이라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해야 면허취소 회복이 가능하고, 행정심판에서는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기각이 되고, 행정법원에서도 거의 패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면허결격기간의 제한이 사라지는 것 뿐, 면허취소 자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뺑소니 사고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있으시다면 반드시 뺑소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아 철저하게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뺑소니 처벌이 안되는 경우는?
뺑소니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장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는 주장, 교통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는 주장,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괜찮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는 주장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주장을 하게 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 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였다 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되어 처벌되면 불이익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을 짜고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문제나 그렇듯, 형사 사건의 골든 타임 또한 “초기”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 즉 불기소처분을 위해서는 결국 형사변호사선임이 필요합니다.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신속히 피의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충실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버스택시 교통사고뺑소니 등 다양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 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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