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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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간무고, 미수사건 대응은 어떻게?
강간무고,
미수사건 대응은 어떻게?
형법 제297조로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라 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하여 상대를
강간했다고 할 때 그에 따른 처벌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기수범은 물론, 미수범의 사건까지도 처벌을 내리도록 할 것을 명시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형법 제300조로 강간죄 미수범을 강간죄의 처벌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따르죠.
위처럼 따로 벌금형 없이 형사처벌에 관한 것만 내려지는 죄목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사건이라 하여서
유죄가 인정될 시 즉시 실형선고는 물론 보안처분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특히 두려우실 테고요.
나는 억울한 상황이니까 더욱 부정하고 싶다, 강간무고 고소까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루되신 강간혐의에 대해 더욱 잘 아셔야 할 겁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사건뿐만 아니라 그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하든, 혐의가 인정되는 조건을 살펴보자면
통상적으로 어떤 행위에 착수해 그 결과가 야기된 경우를 뜻하는데요. 이 지점에서 강간무고 주장을
하시려는 분들의 대다수가 강간미수 상황임을 쟁점으로 삼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질에 따라 범행이 결과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죄책을 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강간미수 사건이고 말입니다.
다만, 희망을 아예 잃으실 일은 아닙니다. 기수와 미수는 엄연히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따라서 강간이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면, 강간 실행에 착수를 했는가에 대해 입증함으로써
불리한 지점을 최소화하신 뒤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별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사건이 강간무고 사건으로 인정되어 맞고소 및 대응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상황이라 해서
곧바로 상대방에게 무고죄에 관한 죄책을 물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조건이 작용하는데요.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① 형사 또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공무소/공무원 등에 대한 ② 허위사실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처벌 목적과 신고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것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인데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무고죄 인정은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떤 물적 증거자료 없이 피해자가 진술했던 내용에 관한 것만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이에 비해 무고죄는 그에 대한 사실입증을 매우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그에 따른 비판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가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사유죠.
허나 형벌의 목적 자체에 피해자의 원상 회복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하루아침에 무고죄에 대한 기준이
완화될 일은 없다 봐도 무방하기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으신 경우에는 그저 획일적으로 단순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닌 각자 사건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1 전략을 마련해 대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 전략을 세워 드릴,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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