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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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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비접촉교통사고뺑소니, 의도하지 않았어도 실형

2022.07.08 조회수 229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다면 이에 대해 운전자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불이행할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뺑소니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에도 비접촉교통사고뺑소니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에 대해 매일 문의가 쏟아집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접촉교통사고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경미한 수준이거나,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비접촉교통사고뺑소니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 및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 나홀로 대응이 위험한 이유?

 

비접촉교통사고뺑소니는 사건 특성 상, 과실 여부나 사고의 책임 판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뺑소니나 교통사고와 달리 각자의 입장을 확실히 하고, 시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도주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자칫 홀로 대응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뺑소니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해당 사건의 해결 방향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것 만이 여러분의 결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여러분들

 

형량이 무거운 만큼, 이를 제대로 해결해 줄 실력 있는 변호사를 한 번에 찾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 겁니다.

 

당장 인터넷에 ‘변호사’만 검색해보아도 수많은 로펌과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 형량을 덜어줄 단 한 명의 변호사,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수의 매체에 출연한 유명한 변호사?

 

집에서 가까워 방문이 편한 로펌?

 

겉보기에 크고 좋아 보이는 대형로펌?

 

 

이런 것들도 변호사 선임 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지만 비접촉뺑소니 승소사례를 많이 갖춘 변호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변호사가 모든 사건에 대한 노하우와 법적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승소사례를 많이 보유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으세요.

 

사건의 해결방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실형 선고의 위기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저희 테헤란은 교통범죄만을 전담하는 센터를 따로 운영하며, 뺑소니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돕기 위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통해 많은 사건들이 승소와 선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의뢰인 분이 원하는 결과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호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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