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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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주차장뺑소니합의, 양형을 달리하는 핵심요소
■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하면 오산
옛날에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내 CCTV가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블랙박스와 CCTV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주차장에서 대물피해를 일으키게 된다면 쉽게 덜미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주차장에서 뺑소니를 낸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주차장 뺑소니도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뺑소니 사건은 대인 피해가 아닌 대물 피해 더라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편이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주차장뺑소니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만 한다면 원만하게 사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도 이런 문제에 엮여 찾아오는 의뢰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이런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의뢰인 분들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돌아가셨고요.
이처럼 교통범죄,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차장뺑소니합의'
만약 의도치 않게 사고를 냈다면 빠르게 전문 법률 조력자를 찾아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주차장뺑소니합의를 서둘러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해당 혐의에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합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여러분은 뺑소니로 인한 벌금은 물론이고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처럼 중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내 사건을 맡을 변호사, 선임 기준은 세우셨나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와 같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훌륭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아무 변호사나 선임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적지 않은 비용을 사용하실 겁니다.
다이소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고르는 일에도 심사숙고하면서, 꽤 큰 비용이 지불되는 변호사 선임에는 신중하지 않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 몇 가지 기준을 알려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험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선 주차장뺑소니합의 사건을 많이 진행해봤거나, 선처로 이끈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다루어 보고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여러분의 사건을 보다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경우 앞서 말한 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벌금형과 실형을 피하고 선처 받고 싶다면 변호사의 ‘전문성’과 ‘사건 경험’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보자면 이를 기준 삼아 적어도 2-3곳 이상의 변호사를 만나 직접 상담 받아 보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상담 시 변호사가 보여주는 태도나, 비용적인 부분까지 여러 면에서 비교할 수 있어 보다 여러분에게 잘 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여러분의 사건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차장뺑소니합의를 원만하게 해결함은 물론이고 더 복잡한 형사사건들까지 압도적으로 해결해오며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입니다.
주차장뺑소니합의, 양형을 달리할 중요한 해결책인만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판결이 달라집니다.
언제나 의뢰인 여러분 만을 생각하며 최고의 법적 솔루션, 최적의 변호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건을 맡겨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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