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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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하도급 대금 확실하게 회수하는 법적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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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원청업체가
자금 사정을 핑계로 결제를 미루면 하수급업체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법이지요.
인건비와 자재비는 이미 지출되었는데 들어올 돈이 막히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원청사를 찾아가 거칠게 항의하거나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는
오히려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 책임을 물게 될 위험이 크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이 보장하는 하수급인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만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미수된 하도급 대금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자료는 무엇인가요?
재판부에서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계약의 존재와 공사 완료 여부입니다.
많은 현장에서 구두로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가
나중에 대금을 부정당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속출하곤 하죠.
원청사는 반드시 서면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도 실제 투입된 인력과 자재 내역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부실하다면 작업 지시를 받은 메시지 기록이나
현장 사진 그리고 기성고 확인서 등을 낱낱이 확보해 두어야 해요.
이러한 객관적 데이터가 완비되어야만
원청사의 억지 주장을 잠재우고 의문 없는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입니다.
2. 공정위 신고와 내용증명 발송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요?
본격적인 소송 전에 상대방을 압박하여 조기 해결을 도모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의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원청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법적 절차가 착수되었음을 공식화하는 효과가 있지요.
상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행정적인 제재를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시정명령만으로는 강제적인 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상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영리한 선택입니다.
채무자의 자산을 묶어두는 선제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나중에 판결문을 받았을 때 허탕을 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 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받아내는 비결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도급 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원청사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정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요.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확정 지으면 원청사의 통장이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그동안의 연체 이자까지 확실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승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의 상당 부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신속한 법적 조치가 미수금을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률적 경로를 짚어보았습니다.
원청사의 눈치를 보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업체는 더 큰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뿐입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수많은 건설 및 하도급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하수급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고 있지요.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대1 조력을 통해 반드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막막한 기다림은 이제 끝내시고 전문가와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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