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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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밀리는 월세 내용증명으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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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꼬박꼬박 들어와야 할 임차료가 소식 없이 끊기면
임대인의 일상은 생각보다 크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대출 이자나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압박은 더욱 거세지겠지요.
그렇다고 무작정 임차인을 찾아가 험한 말을 하거나
자물쇠를 바꾸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냉철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그 첫 단추인 내용증명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은 왜 필수인가요?
민사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사가 상대에게 정확히 전달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가라면 3기, 주택이라면 2기의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갖게 되지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독촉하는 의미를 넘어 추후 소송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하기에 이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의문점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 집행력은 없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소송의 향방을 가릅니다.
현재 미납된 임대료 총액과 연체된 기간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죠.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서면은
임차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소송까지 가기 전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직접 쓰면 되지 않느냐고 묻기도 하시는데
법률 전문가의 검토 없이 작성된 문구는 자칫 본인에게 불리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법리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각 사안에 맞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발송 이후에도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타깝게도 내용증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점유를 고집한다면
결국 명도소송이라는 종국적인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이 소송에서 임차인의 점유가
더 이상 적법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어
재판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송 비용이 걱정되시겠지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은 손해만 키울 뿐이며
전문가와 함께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답답한 월세 미납 문제를 풀어나갈 첫 단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진 자리에 법이 들어서는 것은 서글픈 일이지만
내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수많은 임대차 분쟁을 승소로 이끈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요.
단순히 서류 한 장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건물을 인도받고 밀린 돈을 회수할 때까지 치밀한 전략을 세워 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확고히 하시는 길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