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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맞고소 : 쌍방폭행으로 몰렸다면 반드시 확인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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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우리 아이도 맞았는데 왜 학폭 가해자로 취급 당하는거에요?” 맞고소 건으로 연락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처음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분명 상대도, 우리 아이도 똑같이 때리고 맞은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보고 학폭위에 나오라고 하니 당황스러우시겠죠.
실제로도 일방적인 행동보다는 양쪽이 모두 때리고 맞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억울한 마음을 가진 분이 먼저 신고를 하게 되면 연이어서 같이 신고를 하는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엔 "우리 애도 맞았으니까 똑같이 학폭신고 할거야!"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인 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폭위에서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결과를 내릴텐데 억울한 마음과 홧김에 한 선택치고 아이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로 끝날 수 있지요.
한 쪽이 더 크게 다치는 바람에 똑같이 맞긴 했지만 우리 아이만 높은 처분이 나오게 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이고 향후 입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맞고소 상황을 왜 조심해야하는지, 이를 막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미 결과가 나왔다면 불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
1. 맞고소 하기 전에 아이에게 살펴볼 2가지
2. 학폭위에서 이렇게 대응하면 높은 처분 받을 겁니다
3. 학교폭력맞고소 결과 불복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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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고소 하기 전에 아이에게 살펴볼 2가지
아이가 어디서 맞아왔다고 하면 부모님들께서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등등을 확인하실 겁니다.
아이가 친구와 싸웠다고 한다면 이 두가지를 먼저 살펴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바로 ‘고의성’과 ‘심각성’입니다. 누가 먼저 폭행을 했는지도 그 다음으로 중요하죠.
상대가 먼저 폭행을 시작해서 이를 방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했다면 학폭위에서도 해당 사안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폭위는 결과를 위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안 당시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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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위에서 이렇게 대응하면 높은 처분 받을 겁니다
쌍방으로 잘못한 것 같은데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니 가서 억울함을 토로하면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런 태도로 임하게 된다면 아이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예상한 것보다 높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폭맞고소 상황일 때는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아이가 그 상황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짚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때리려는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방어하려다가 그런 것이라던가 하는 상황적 설명을 감정을 제외하고 명확하게 말해야 하지요.
이를 관계자인 부모님이나 당사자인 아이가 직접 말하게 되면 사실의 객관성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객관적으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처분을 낮추는 길입니다.
■ 3. 학교폭력맞고소 결과 불복하고 싶다면
학교에서 알아봐주고 해결해줄 것이라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학교폭력맞고소 처분으로 4호 이상을 받게 되었다면 억울하시겠죠.
이미 처분은 끝났으니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라는 불복절차 선택지가 남아있습니다.
이는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제소기간을 놓치면 다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생활기록부 기재가 남고 졸업 이후에도 보존되는 처분인 4호 이상 조치부터는 불복절차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해당 조치는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말이지요.
대신 이를 진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억울하다는 심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 학폭위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가져와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혼자 진행하실 수 없는 부분이니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잘 사용하심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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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싸움으로 번지면 결과는 최악일 겁니다
학교폭력맞고소는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증거와 사실관계로 다투는 것이죠. 억울한 상황을 어떠한 대처도 없이 그냥 두거나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면 아이에게 잊지못할 낙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이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해야하고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기한을 확인해서 다시 다퉈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는 어떤 변호사보다 학교폭력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대응의 타이밍이 남아있으니 지금이라도 테헤란과 함께하셔서 아이의 내일에 어둠이 들지 않도록 같이 해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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