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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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적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액상대마는 대마가공품의 한 종류로 단순 흡연만으로도
8개월~18개월의 징역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마초범은 아무리 높아도 집행유예를 받는다
이 말은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인데요.
감형을 위해서는 적발된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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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적발, 형량 높은 만큼 골든타임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제가 마약범죄를 도맡아 한 지도 어느덧 10년 가까이 흘렀군요. 제가 그저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만족하며 적당히 사건을 수임하고 돈을 버는 데만 집중했다면, 지금처럼 마약사건 전략대응팀에 소속되어 있지 못했겠죠. 대한민국에는 저를 제외하고도 수많은 마약전문변호사들이 존재하니까요.
마약사건은 그 양상이 매일 변한다고 봐도 좋기 때문에 흐름을 잘 읽어야 합니다. 국내 마약범죄는 2000년대 초반과 2017년 이후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액상대마를 평범한 전자담배라고 속여 팔다가 검거된 사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암암리에 마약이 유통되던 시절이 끝나고, SNS를 통해 중·고등학생조차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범행이 일어나는 빈도가 높아졌음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나날이 강화하고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20%를 조금 웃돌았던 징역형 선고율이, 2020년 이후로는 48~50%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이를 보다 확실히 보여줍니다.
액상대마가 도대체 뭐길래?
액상대마는 「마약류에 관한 법률」대마-나목에 해당하는 가공품의 일종입니다. 얼핏 보았을 때는 전자담배에 넣어 사용하는 일반적인 액상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THC라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마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때문에 '겉으로는 안전해보여도' 엄연히 마약류에 해당하는데요.
액상대마를 흡연하면 기본 8개월~1년 6개월형을, 상습범이거나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가중되어 10개월~2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1~2회, 극소량을 투약한 정도가 아니라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히나 주의해야 하죠.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저 가지고만 있었는데 그걸로도 처벌받나요?' 종종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마약류는 가지고만 있는 것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더욱이 양이 적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권유 또는 판매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요.
액상대마, 구속재판을 대비하려면
액상대마 등 마약류에 관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구속상태에서의 재판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①불구속에 비해 재판진행 속도가 빨라 양형요소를 수집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②구속된 피의자 중 70~90%는 실형을 선고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려면 경찰조사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파악의 첫 절차인만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혐의에 따른 알맞은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요. 경찰조사에서 했던 진술 한 마디가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발부터 경찰조사 직전, 골든타임 내에 마약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요.
테헤란은 마약사건을 중점으로 해결해온 형사전문변호사단이 소속된 중견 규모의 로펌으로, 사무실 내에 별도의 마약사건 TF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적 상담 및 성공사례에 기반한 빅데이터로, 의뢰인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는 곳이지요. 본인 또는 가족, 친구가 마약혐의에 연루되었나요? 당소의 상담 창구는 아주 늦은 시간에도 열려 있으므로,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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