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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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약으로 산 집 이혼 시 어떻게 나뉠까요
목차
1. 입주 전 상태라면 분양권은 누구 것일까요
2. 대출과 채무는 이혼하면 끝나는 걸까요
3. 재산분할은 결국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서론]
같이 살 집을 마련하려고 시작했던 청약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오래 함께할 거라 믿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집, 누구에게 남는 걸까.
명의가 내 이름이면 안전한 걸까 싶다가도, 대출이나 생활비가 얽혀 있었다면 불안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착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름 기준으로 나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 판단은 훨씬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신혼부부청약 이혼은 일반 재산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계산되는 영역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끊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입주 전 상태라면 분양권은 누구 것일까요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건 시점입니다.
입주 전인지, 이미 입주가 끝났는지.
이 차이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입주 전이라면 분양권이라는 권리 상태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 당첨자의 권리가 중심이 됩니다.
즉 명의자가 해당 권리를 우선적으로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먼저 확정되면 상대방이 분양권 자체를 직접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결혼 중에 된 일이니까 반 나누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아직 완성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 판단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다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청약 납입금이나 계약금이 공동 자금에서 나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단순 명의가 아니라 자금 출처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입주 전이라도 기여 입증이 있다면 금전적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출과 채무는 이혼하면 끝나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이혼하면 각자 알아서 정리되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혼부부청약 주택은 대부분 정책 대출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대출은 부부 공동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즉 겉으로는 한 사람 명의여도, 실질적으로는 두 사람의 신용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채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다시 평가합니다.
혼자 감당 가능한지.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명의 이전 자체가 거절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이혼 후에도 채무는 그대로 남고, 책임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자격을 전제로 받은 조건은 이혼 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유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해지 시 위약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집이 아니라 리스크 분배의 문제로 바뀝니다.
[3] 재산분할은 결국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마지막은 핵심입니다.
법원은 한 가지만 봅니다.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때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사 노동, 생활 유지, 자녀 양육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 권리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이나 대출 상환이 공동 생활비에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은 공동 형성 재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명의가 한쪽이어도 실질은 함께 만든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내 이름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소유권이 아니라 형성 과정에 대한 정산입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면 협의 과정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신혼부부청약으로 시작한 집이 가장 큰 분쟁이 되는 순간입니다.
감정으로 보면 억울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하지만 결과를 좌우하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자료와 구조입니다.
분양권인지, 이미 입주했는지.
대출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자금이 어디서 흘러갔는지.
이 모든 걸 정리해야 비로소 결론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혼자 정리하기보다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고 가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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