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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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와 졸피뎀, 대리 처방과 오남용은 정말 범죄일까?
목차
1. 나비약과 졸피뎀의 중독성 및 신체적 부작용의 위험
2. 타인 명의를 빌린 대리 처방, 명백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3. 단순 투약을 넘어선 유통 및 매매 행위에 따른 강력한 처벌
다이어트 커뮤니티나 SNS에서 식욕억제제인 나비약을 구하거나, 잠이 오지 않는다며 지인의 졸피뎀을 한두 알 얻어먹는 행위를 가벼운 도움 정도로 치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 처방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가족의 이름을 빌려 약을 타오거나, 남은 약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역시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진료받지 않고 약을 수령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순간, 당신은 일반인이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가 됩니다.
오늘은 나비약과 졸피뎀을 둘러싼 오남용의 실태와 법적 처벌의 엄중함을 짚어보겠습니다.
1. 나비약과 졸피뎀의 중독성 및 신체적 부작용의 위험
식욕억제제인 펜터민(나비약)과 수면제인 졸피뎀은 모두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나비약은 단기간 복용에도 환각, 조울증, 심각한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졸피뎀은 의존성이 매우 강해 기억 상실이나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는 몽유병 증상을 일으키곤 합니다.
의학적 필요치를 벗어난 오남용은 뇌 보상 회로를 파괴하여 중독의 늪에 빠지게 하며, 이는 단순한 건강 악화를 넘어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투약 혐의의 시작점이 됩니다.
2. 타인 명의를 빌린 대리 처방, 명백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많은 이들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약을 처방받는 것을 관행처럼 여기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은 반드시 실제 투약자가 의사의 진료를 거쳐 본인 명의로 처방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거나 대리 처방을 받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 마약류 취득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구성합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병원 처방 기록과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대조하여 이러한 부정 수급 사례를 매우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3. 단순 투약을 넘어선 유통 및 매매 행위에 따른 강력한 처벌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는 내가 처방받은 약을 남에게 주거나 파는 것이 괜찮다고 믿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 소량의 나비약이나 졸피뎀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건네는 행위는 법적으로 마약류 매매 및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상습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구매자 역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지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 마약류 범죄, 전문적 대응이 우선
식욕억제제와 졸피뎀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약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변명을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이미 대리 처방이나 오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본인의 투약 경위와 횟수, 중독성 여부를 법률적으로 정교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전략적으로 피력하는 것만이 최악의 상황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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