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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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인 줄 알고 해외직구했는데..." 나도 모르게 마약밀수범이 되는 순간
목차
1. 합법 국가 제품이라도 국내 반입 시 '밀수' 적용
2.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무게의 차이
3. 세관 적발 후 진행되는 '통제 배달' 수사 기법
해외 직구가 일상화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중에는 불면증 해소에 좋다는 오일(CBD)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탁월하다는 알약 등을 호기심에 구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클릭 한 번'이 당신을 마약 투약자를 넘어,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마약 밀수범(수입 사범)'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은 평범한 일반인이 가장 많이 연루되는 '비의도적 마약 밀수'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다뤄보겠습니다.
1. 합법 국가 제품이라도 국내 반입 시 '밀수' 적용
가장 흔한 오해는 "미국이나 태국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팔길래 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합법일지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로 반입되는 순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대마 성분(THC/CBD)이 포함된 젤리, 오일, 혹은 향정신성 성분이 든 다이어트 약물은 국내 통관 과정에서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이를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이동시키는 '수입(밀수)' 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이 막중해집니다.
2.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무게의 차이
단순히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밀수)'은 다릅니다.
우리 법은 마약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급 사범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며, 마약류 수입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살인죄와 비견될 만큼 무거운 형량입니다.
비록 소량이고 영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를 중범죄로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세관 적발 후 진행되는 '통제 배달' 수사 기법
수사기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류가 적발되면 즉시 압수하지 않고, 수취인이 물건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통제 배달(Controlled Delivery)' 수사 기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택배가 정상적으로 배송되는 것처럼 위장하여, 실제 수령자가 물건을 뜯는 순간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피의자가 당황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통하려면
해외 직구로 인한 마약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말 마약인 줄 몰랐다(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구매 사이트의 성격, 제품 설명에 포함된 특정 단어(Hemp, Cannabis 등), 통관을 피하기 위해 허위 품명을 기재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수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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