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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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회생 소득 불안정하다면 가능할까요
프리랜서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번 달은 괜찮은데 다음 달은 모르겠죠.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안정적인 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포기부터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원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능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이 지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 목차 ✓
1. 프리랜서 소득 구조로도 가능할까요
2. 개인회생 자격 기준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3. 소득 증빙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프리랜서 소득 구조로도 가능할까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 월급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 기준은 다릅니다.
핵심은 고정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법원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어떤 달은 많고 어떤 달은 적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발성 수익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발생한 흐름이 확인되면
법원은 이를 ‘계속적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에서도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 인가를 받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불규칙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자격 기준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조건이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채무 금액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입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구조적으로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둘째 소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꾸준히 발생했다는 흐름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셋째 변제 의지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 탕감 제도가 아닙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실제로 납부가 가능한지, 계획이 현실적인지를 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제금은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산정되는데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4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기준을 반영하면 실제 부담 금액은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숫자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3. 소득 증빙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리랜서 개인회생의 핵심은 결국 여기입니다.
소득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직장인처럼 급여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방법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입금 흐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그 자체로 소득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계약 관련 자료입니다.
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세금 신고 자료입니다.
3.3퍼센트 원천징수 내역이나 사업소득 신고 내역이 있다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자료를 조합해 ‘소득 흐름’을 구성합니다.
핵심은 한 가지 완벽한 자료가 아니라, 전체적인 일관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략이 개입됩니다.
단순 제출이 아니라 설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스스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실제 법원 판단은 다릅니다.
불규칙한 소득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설명되지 않은 소득이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방향이 바뀝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금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정확히 짚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길은 빠르게 열립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 판단, 늦추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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