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 반드시 알아야 할 것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단 5분만에 신속, 정확하게 조회하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2022년, 새해가 밝고 연초이다보니 이런저런 모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바쁘실 텐데요.
이런 모임에서는 "술"이 빠질 수는 없겠죠.
문제는 이런 술을 좋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술 때문에 옳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실례되는 말을 한 경우라면,
사과로 웃어넘길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된다면,
사과만으로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흔히 "음주운전"이라고 불리는 이런 행위는
결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음주운전만으로도 면허정지는 물론 형사처분까지 받게 되며,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로 판단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술이라는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는
간혹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때문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되는,
음주운전이진아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 삼진아웃부터 아닌가요?"
아닙니다.
2019년 6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회만 적발되어도 가중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3진 아웃의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주운전이진아웃이라니?
당황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음주운전2진아웃 제도가 시행된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만 적발되어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2진 아웃 제도는, 2019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벌이 되는 대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더욱 낮아졌고, 면허취소 조치가 내려지는 기준 또한 엄중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령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예상치 못하게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째 적발되었다면,
면허취소는 물론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처음 적발되었다 할지라도 0.03%~0.08%의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전도의 수치만 나와도 면허 정지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 반드시 알아야 할 행동수칙
정상참작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대부분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값이 증거로 제시되는 것은 물론,
채혈 수치 또한 증거로 제시되죠. 또한 측정 불응에 대해서는 동영상 자료가 증거로 함께 제출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의 경우 유죄가 명백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무죄나 무혐의보다는 형의 감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를 떠올릴 테지만,
사실 이런 자료들만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의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까지 존재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이진아웃은 적발만으로도 가중되어 처벌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만큼 정확한 대응을 진행하지 않으면, 처벌의 수위를 키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자의로 해석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음주운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해석을 통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여러 차례 정상참작 자료들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조금이라도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은?
모든 경우에 구제가 가능한 것이 아닌 일정한 사유와,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구제의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이 구제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연말연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자칫하면 면허정지는 물론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니 만큼,
실력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테헤란이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칼럼 바로가기.
▶ '비용 걱정없이 최적의 변호 가능한 이유?' 칼럼 바로가기.
▶ '음주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바로가기.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