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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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파탄을 막는 최적의 타이밍, 배우자 빚 A to Z
평생을 약속하며 함께 길을 걷는 부부 사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 경제적 위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어놓곤 합니다.
"배우자 빚을 나도 같이 갚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되죠.
특히 독촉 전화가 본인 앞으로 오거나, 채권자가 "부부니까 당신이 갚으라"고 압박하면 더욱 불안해집니다.
변호사로 일하며 배우자 빚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 전 빚을 숨긴 배우자 때문에 억울해하고, 어떤 분은 사업 실패로 생긴 빚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빚을 상대방이 당연히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면 연대보증, 공동재산의 압류 등 현실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배우자 빚 문제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재산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로서 상세하게 조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부부 별산제’의 진실, 부부라고 빚까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연대보증과 생활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3. 현실적인 해결책, 개인회생
‘부부 별산제’의 진실, 부부라고 빚까지 공유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빚은 그 사람만의 책임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결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빚까지 공유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카드값 5천만 원을 못 갚는다고 아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대출을 연체했다고 남편 통장을 압류할 수도 없죠.
각자 본인 명의로 진 빚은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부부니까 대신 갚으라"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배우자 빚에 연대보증을 섰거나,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엔 함께 갚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과 생활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배우자 빚을 같이 갚아야 할까요?
가장 흔한 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집을 살 때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대출받았다면, 두 사람 모두 채무자입니다.
한 사람이 갚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청구가 옵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그 빚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냥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해서 찍었다"는 분들이 많은데, 연대보증은 본인이 빌린 것과 똑같은 효력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생활비 관련 빚입니다.
배우자 빚이라도 가족 생활비로 쓴 게 명백하면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학원비나 병원비, 생활비를 위해 빌린 돈이라면 법원이 부부 공동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명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안전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라면 배우자 지분만큼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긴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해결책, 개인회생
배우자 빚으로 인해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연대보증이나 공동명의 대출 때문에 본인도 채무자가 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두 사람 모두 빚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원금의 일부만 3년에 걸쳐 갚으면 원금의 나머지는 탕감되고, 그 기간 동안은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개인회생 신청 즉시 독촉 전화가 멈추고, 급여 압류나 재산 가압류 같은 강제집행도 중단됩니다.
배우자 빚 때문에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주거지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수억 원의 빚을 정리하고 새 출발한 사례가 많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배우자 빚도, 법적 절차를 통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거나, 집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 빚 때문에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있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비난보다는 해결을, 절망보다는 재기를 선택하십시오
빚은 초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 결국 가정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배우자 빚 때문에 매일 밤잠을 설치며 서로를 원망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본인이 연대보증을 섰는지, 공동명의 대출이 있는지, 재산은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배우자 빚이 본인과 무관하다면 채권자 협박에 차분하게 대처하시고, 관련이 있다면 빠르게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회생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느낀 점은, 정직하게 문제를 드러내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을 때 비로소 가정도 경제적 안정을 되찾는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배우자 빚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정확히 알고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빚 때문에 가족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법은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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