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재신청 언제 가능할까
개인회생 절차를 한 번 끝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 사업 부진 등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변수는 늘 존재하죠.
그래서 일부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재신청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신청할 때는 첫 신청보다 심사가 까다롭고 준비도 철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신청 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와 실무적으로 필요한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재신청, 어떤 조건이어야 할까
2. 재신청 시 필수로 준비할 자료는 무엇일까
3. 변제계획, 법원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
1. 개인회생재신청, 어떤 조건이어야 할까
개인회생은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책 결정 이후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과거 파산을 진행했다면 7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재신청 여부는 마지막 면책 결정일 기준 경과 기간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일찍 신청하면 그냥 받아주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간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접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신청 전에는 반드시 기간 계산과 이전 면책 기록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2. 재신청 시 필수로 준비할 자료는 무엇일까
재신청에서는 왜 다시 신청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 자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개시신청서
-
-
채권자목록과 부채 증명 자료
-
-
재산목록과 현황 자료
-
-
소득 입증 자료
-
-
변제계획안
-
-
진술서(재신청 사유와 향후 계획 포함)
-
법원은 단순한 사정 설명보다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시합니다.
즉,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는 막연한 이유보다는 실제 소득 변동, 지출 증가, 가족 부양 상황 등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준비 과정은 철저히, 빠짐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3. 변제계획, 법원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
재신청 시 법원은 이번 변제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가장 먼저 평가합니다.
검토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소득 안정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지
-
-
상환 가능 금액 :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후 변제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
-
부양가족 및 추가 생계비 : 가족 수나 특수 사유에 따른 생활비 반영 여부
-
과도한 변제금 설정은 변제 불이행으로 이어져 절차 폐지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재신청에서는 신중한 변제금 산정과 현실적 계획 제시가 필수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재신청은 첫 신청보다 훨씬 검토 기준이 까다롭고,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재신청 가능 여부, 준비 서류, 변제계획 설계까지 세밀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준비와 전략으로 진행하면 개인회생이 다시 어렵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