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제소 전 합의
아파트 명의이전 및 소송비용 전액 반환
2020.06.08
사실관계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며 장래 양육비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숙려기간 중 아파트 가액이 갑자기 올라, 이혼이 성립하고 1년이 지나도록 전 남편은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서를 기존에 공증 받거나 써둔 것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먼저 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를 걸어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의뢰인과 전 남편이 주고 받은 카톡 내용을 토대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전 남편 역시 인지하고, 동의하는 바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없도록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양육비 및 재산분할 목적임을 알리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목적하던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 받아 자녀와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도 공정증서를 통해 추후 양육비 분쟁에 휘말릴 일이 없다는 점에 안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