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합의에 의한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이 된 의뢰인
2020.10.2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옛날에 알고 지내던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한때, 좋은 감정으로 연인이 되기 직전까지의 관계로 있었기에 의뢰인은 문득 그 당시의 감정이 생생한 느낌을 받고, 다시 한 번 잘해 볼 생각으로 밥을 먹자며 약속을 잡습니다. 약속날, 밥을 먹고 영화를 보며 여느 연인들처럼 데이트 코스를 밟던 의뢰인은 여성 역시 자신과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한 후 '술집은 사람이 혼잡하니 방을 잡고 둘이서 마시자' 는 이야기를 하며 여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텔로 가자마자 술을 마시는 대신 여성의 몸을 만지며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갑작스레 여성으로부터 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간죄는 형법 제 297조에 의거하여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여성과 자신의 관계가 합의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의뢰인과 여성의 메신저 내용을 보았을 때 여성의 행동이 강간을 당했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는 점, 모텔 CCTV에서 원치 않게 강압적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없는 점 등을 들며 강간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